법무부,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
2020-08-05 09:5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