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전 자녀 셋이면 병역면제' 논의 없던 일로…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셋 이상의 자녀를 두면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거센 논란을 의식한 듯하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데 따른 결과물 중에 하나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3 10:35:57

급기야 저출산 대책으로 00면제까지 나왔다

저출산 대책으로 병역면제 카드까지 나왔다. 22일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각종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총액을 따져보면 아동 한 명당 18세까지 국가로부터 2억원 이상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예상되자 의견을 내놓은 여당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확정된 안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이 나와서 검토 중인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제안에 자녀 넷을 키우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한다. (아이가 넷이면) 맞벌이를 해도 매달 적자다. 다자녀 혜택으로 전기나 수도, 가스료가 할인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실제 뉴스랑은 다르게 출산 시 일시적으로 주는 혜택 외에는 본인이 알아서 키워야 한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 셋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의 공백기가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양육자의 경력단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과제”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2 12: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