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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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유인해 5일간 함께한 남성, '징역 30년' 구형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3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아동 여러명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본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김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거주하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 등으로 연락해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18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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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 살인' 정유정, 법정에서 한 말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이 재판 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14일 법정에 출석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정유정은 사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네" 등 짧은 답변 정도만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정유정이 중학생 행세를 하며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 피해자 A씨 집에 찾아가 A씨에게 110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손목을 절단하는 등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인근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추가로 더 할 말이 없는지를 묻는 재판부 물음에 "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정유정에게 본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당시 심경과 범행을 결의한 계기, 할아버지와 가족 사항, 반성문에 담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정유정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과 관련해 "반성문 페이지마다 본인이 쓴 반성문을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하며 썼던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본인이 써낼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 2024-07-14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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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배기 딸 살해 혐의로 사형될 뻔한 엄마, '극적 회생' 미국 텍사스에서 두 살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이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나와 사형 이틀 전 기사회생했다.딸이 사망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고를 당해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록이 앞선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돼 사형이 보류되고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항소법원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멜리사 루시오(53)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하급 법원에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도록 했다.루시오는 2007년 자신의 두살 된 딸 머라이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선고를 받았고, 오는 27일 약물주입 방식의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다.그는 당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낮잠을 자던 딸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딸은 결국 숨졌다. 당시 딸의 머리 등에 둔기로 인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루시오의 변호를 담당한 시민단체는 머라이어가 숨지기 이틀 전 가족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을 제출했다.변호인단은 머라이어의 머리에 난 상처는 이 때 생긴 것이며 당시 충격으로 아이가 뒤늦게 사망했을 수 있다는 법의학 소견도 제출했다.루시오와 가족들은 사건 직후부터 딸의 낙상 사고 사실을 진술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기록은 법정에 제출지 않았으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그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딸을 때렸다고 자백했다.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딸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깨문 적이 있다는 것은 2023-04-26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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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변호인도 "패륜적 범죄" 미성년자 손녀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만 10세인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46회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7 11: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