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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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 '빚 대물림' 없도록...미성년 상속 법안 바뀐다 미성년 자녀가 재산 상속 시 겪을 수 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에 상관 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다.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감호위탁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돌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 2022-11-23 1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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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미만 외국 생활'...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 대한민국 국적과 해외 국적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앞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일자리 선택에 불이익이나 제한이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서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지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살피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현재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점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을 지닌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 2022-08-29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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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24개월까지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법사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추가 영아수당 30만원을 2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원이 되도록 점차 상향된다.법사위는 내년부터 태어날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아 50인 이상~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 지원이 가능해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30 1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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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국회 법사위 자동 회부 지난해 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국회의 장기 파행으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우선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조승래 의원은 "여러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자유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유치원 3법을 직접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개혁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국회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며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반드시 (패스트트랙 기한이 만료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지난 수 십 년간 미뤄져 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 2019-06-24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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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감] 법사위,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원에 감사 촉구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면서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고용세습 및 채용 ... 2018-10-22 14:3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