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진행 개선 필요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8 10:44:55

조민 "작은 보탬이 되길" 기부 인증샷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수해를 입은 이웃을 돕고자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2023 수해이웃돕기'에 이체한 내역을 인증하고 "매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 제가 모아둔 예금 중 일부를 기부했다"며 "이재민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음도 예쁘다", "금액이 뭐가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기부 멋지다" 등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조씨는 지난 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와 입시 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조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는 8월 말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0 18: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