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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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 번호판 폼 떨어지네". ..수입 법인차 비중 '뚝'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지난달 수입차 법인구매 비중이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천868대로,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5천636대보다 31.4%나 감소했다.올해 1월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제도가 이런 수입차 법인구매 감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구매하던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입을 꺼리는 것이다.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줄면서 전체 수입차 판매 건 중 법인차의 비중도 급감했다.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2만3천840대)보다 6.0% 증가한 2만5천263대로 집계된 가운데, 법인차 등록 비중은 28.4%(7천179대)로 집계됐다.법인차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모든 차량 가격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럭셔리카 브랜드 판매량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올해 1분기 벤틀리의 등록 대수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77.4% 감소한 38대였다. 롤스로이스(35대)와 포르쉐(2천286대)도 각각 35.2%, 22.9% 줄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4-15 1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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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차 타고 어디 가?"...법인용 '슈퍼카', 번호판 바뀐다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문제가 발생하자,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 연두색 번호판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돼야 한다.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의 평균 가격대이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한다. 1년 이상의 장기렌트와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만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사적이용의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차량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1-02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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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인도 주행, 더는 못봐준다...벌금 얼마? 경찰이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보행자 위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7일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 개선을 위해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처럼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법규 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사고 위험이 적으면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지만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륜차가 인도·횡단보도를 다니면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한다. 이륜차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훼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인하 과태료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을 행할 경우 운전자 자신은 물론 소속 업체 업주의 책임 여부를 확인한 뒤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 또는 업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하반기 중 3개소에서 28개소까지 확대하며,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이륜차까지 단속하도록 기능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습관적으로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다"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 2024-07-07 15: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