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남의 면허증 제시…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중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면허증을 내민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에게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B씨 등 2명은 무면허운전 방조와 공문서부정행사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엄 판사는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B 피고인 등은 A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과 신분증을 빌려주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의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 대물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앞서 A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전 9시 5분쯤 경기 용인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에 단속되자 직장동료인 C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앞서 C씨에게 "운전하다가 단속되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니 면허증을 빌려 달라"고 했고, C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6 16:50:29

도로 달린 도난 차량…운전자는 00

주차되어 있던 차를 훔쳐 타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중학생이 강원 고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10대 A군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군는 전날 오후 9시 25분쯤 고성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50대 B씨가 소유한 모닝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도로를 달렸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1∼2㎞가량 추격전을 벌이던 A군은 오후 9시 40분쯤 상리교차로 인근에서 붙잡혔다.동승자는 없었으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2 16:17:07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 돌진...길 건너던 대학생 참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었다.이 사고로 B군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을 한 A군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05 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