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언급했다 제재 당한 기독교 방송...뭐라고 했길래?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종교 채널에 제재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교 목적을 지닌 기독교 전문 방송사에 대한 지나친 제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CTS기독교TV가 방송통신 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처분 소송에서 최근 CTS의 손을 들어줬다.CTS는 2020년 7월 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의 방송을 3차례 방영했다.프로그램 출연자들은 주로 목사나 친(親)기독교 변호사였으며, 이들은 해당 방송에서 "동성애는 쾌락에서 온 것" "아이들이 군대에서 얼마든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다' 하면 처벌 못 한다" "동성애는 전 세계 48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선천적 유전자가 없는 게 밝혀졌다. 탈동성애 해야 한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는 등 발언을 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를 다루면서도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CTS에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하지만 CT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다.재판부는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구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등을 심사한다면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할
2022-12-12 10:41:24
美 동성애 교사 퇴직에 학생들 대규모 시위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남자 동성애자 교사들이 퇴직하자 학생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벼리언시의 케네디 가톨릭학교에서는 최근 동성애자인 남자 교사 폴 댄포스와 마이클 비에티가 퇴직했다.학교 측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댄포스의 약혼자 션 니버그가 "지난 11월 1일 댄포스와 약혼한 이래 퇴사 압박이 있어왔다"고 주장하면서 강퇴 퇴직 의혹이 제기됐다. 비에티 역시 최근 동성 연인과 약혼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두 교사의 퇴직 사실을 통보하는 서신에서 이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갑작스럽게 교직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두 교사가 강제로 쫓겨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학생들은 교사들의 퇴직을 반대하며 실내 연좌농성 및 운동장 점거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한편 케네디 가톨릭학교 교직원들은 채용 시점에 '교사의 생활방식이 가톨릭의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교육방식이 가톨릭의 교육이념에 불합치할 경우 교사직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조항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학생들의 시위 계획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케네디 가톨릭학교 학부모 에리카 듀보이스는 이같은 학교 측의 도덕성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가톨릭 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이혼한 교사, 혹은 재혼한 교사에게도 해당 조항이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퇴직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
2020-02-20 17:44:28
"몸과 마음의 성별을 하나로,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해" EBS, 초등학생 대상 동성애 카드뉴스 논란
공영방송 EBS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카드뉴스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며 도마 위에 올랐다.하루 방문자만 2만 이 넘는 인기 초등학생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인 네이버 ‘스쿨잼 블로그’ 에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자’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의 반박과 비판이 거세지자 현재 카드뉴스를 내린 상태이다.논란이 된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자’라는 제목의 카드뉴스에는 ‘내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야’ ‘난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소개하는 남학생과 ‘내 애인은 여자야’ ‘난 동성이 좋아’라고 말하는 여학생이 등장한다.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소개에 이어 “성소수자 중 하나인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성별과 반대되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의 성별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대부분의 이성애자들이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성 소수자 또한 존중해야 다는 내용이 담긴 EBS 블로그 카드뉴스에는 생식 기관과 신체구조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수술의 위험성 등 객관적·공익적 정보 없이 단지 성전환 수술을 미화하고 있다.“성소수자 중 하나인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성별과 반대되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의 성별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한 부분은 생물학적 신체기관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가볍게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시술처럼 소개하고 있다.마지막 즈음에는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비난하지 말고 서로 각자의 감
2017-09-12 1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