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이길 때까지"...버스 '로맨틱' 광고, 누가?

다음 달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광화문광장의 전광판과 시내버스 안에 '사랑이 이길 때까지' 광고가 상영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촉구하는 '모두의 결혼' 캠페인을 연다고 밝혔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들 단체는 내달 1일 예정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맞춰 광화문광장 내 전광판과 시내버스에 동성 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랑이 이길 때까지'를 상영할 계획이다. 이날 사전 공개된 광고 영상은 1분 분량, 3편으로 제작됐으며, 천정남·이승정 씨 부부와 박이경·김하나 씨 부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단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 동성애 법제화 입법을 요구하고 전국 단위에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 평등 운동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올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김용민·소성욱 씨 부부는 이날 행사에서 "승소 소식을 듣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중개해준 부동산 대표님을 비롯해 저희를 알고 있는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며 "우리 부부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 돼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 부부가 자신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동성 부부도 다른 이들처럼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동성혼 법제화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많고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다"며 "결혼이 이성애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임을 국회가 나서서 당당하게 선

2023-06-20 15:14:07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됐다...'뒤집힌 1심'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낸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에서 보혐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소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건보공단이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2023-02-21 11: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