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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로운 저출생 정책 제시…유·사산 휴가 5→10일 등 저출생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신규 정책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유·사산 휴가 확대가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 2024-10-27 2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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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대통령실의 대답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여권은 전했다.이는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2025년) 의대 정원을 최대 1천509명 증원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의견이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같은 제안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원칙적으로 '5년간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10년간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을 제시하며 2035년까지 약 1만 명을 늘릴 수 있는 '5년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가 데이터와 근거, 미래 전망을 정확히 측정해서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7 1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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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저출생 대응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당정대는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1 09: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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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관련 정책 혼선에 정부 공식 사과 해외 직접구매 규제 대책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못하게 막는 정책을 도입하려 한 데 따른 발언이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2024-05-20 1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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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물가안정 TF 구성 발표 대통령실이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한다고 2일 발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2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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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소아당뇨 혈당측정기 지원 시행..."500만원 짜리 월 10만원에" 정부가 소아 1형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당뇨 관리 기기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을 이달 안에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임신성 당뇨 및 성인 2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고려한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인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병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특히 소아 당뇨의 혈당 측정 기기 가격이 400만원, 500만원에 달하는데, 지원 대책이 나오면 월 10만원 선에 사용할 수 있다.앞서 충남 태안에서 소아 1형 당뇨를 앓던 아이, 부모 등 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대통령실은 소아 당뇨 환자 지원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 범위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소아 외에 임산부·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약 자료에서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 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소아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신성·성인 당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연속혈당측정기는 팔뚝 등에 가느다란 센서를 부착하는 것으로, 채혈 부담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혈당 관리가 가능한 장치다.다만 정부는 건보 재정 상태를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1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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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마크 저커버그 방한 추진 중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달 말 저커버그 CEO가 방한을 추진 중이다. 저커버그 CEO의 방한은 지난 2013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당시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저커버그 CEO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저커버그 CEO의 다른 구체적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이재용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협업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1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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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7일) 오후 10시 대통령 신년 대담 녹화방송 7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신년 대담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방송된다. 대담 녹화는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금리, '늘봄학교', 저출산, 주식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한미 관계 및 미국 대선, 한중 관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경제 안보, 남북 관계 및 남북정상회담, 핵 억제력 등 여러 현안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이에 따른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난달 1일 신년사와 별도로 신년 기자회견,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대담 등 각종 대국민 소통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참모진이 근무하는 대통령실 내부도 공개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7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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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文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 보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보낼 계획이라고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의 71번째 생일을 앞두고 금명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직접 찾아가 축하 난을 전달한다.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의 의미를 담은 난을 선물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2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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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논란 조사 중"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됐다"며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며 "3학년 여학생(김 비서관의 자녀)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또한 "김 비서관의 아내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출석 정지가 된 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김 비서관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며 " "학폭 심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 열렸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선처할 마음이 없으며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급 교체 처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야 된다"며 "학교나 상대 학생, 학부모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0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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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쪽방촌 찾아 추석 인사 추석 명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중구 서울역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나눔 가게인 ‘온기창고’에서 희망나눔키트를 직접 포장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할아버지와 10년 이상 쪽방촌에서 거주한 할머니를 각각 방문했다. 김 여사는 "식사를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고, 어르신들은 김 여사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김 여사는 쪽방촌 주민을 지원하는 서울역쪽방상담소 관계자 등을 만나 기초 생활 생계 급여 인상 등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의 자발적 나눔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힘이 되고 계신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 : 대통령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4 0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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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해야"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천693표 중 1천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를 각각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3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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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대통령실이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에 대해선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다. 하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의 50∼60%밖에 안 된다"며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과도했던 규제의 정상화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 부동산 PF 부분은 아직 위험이 있으니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매주 만나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 흐름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정점인 것 같다"며 "결국 언제 금리가 떨어지는지가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1 1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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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적 불안…대통령실의 대책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구내식당 점심 메뉴를 우리 수산물로 구성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대통령실은 내달 1일까지 1주일간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간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 및 출입 언론인들에게 매일 제공되며,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 및 통영 바다장어, 멍게와 우럭 등이다. 28일에는 모듬회(광어·우럭), 고등어구이, 29일에는 제주 갈치조림, 소라무침, 30일에는 멍게비빔밥, 우럭탕수, 31일에는 바다장어 덮밥, 전복버터구이, 김부각이 준비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만인 지난 24일 오후 1시쯤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8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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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7일 쉰다...추석 뒤 2일 '빨간 날' 검토 추석이 약 한 달여 앞으로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이다. 만약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 추석 연휴 첫날인 내달 28일부터 시작해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특히 10월 4~6일에 3일 더 휴가를 내면 9일 한글날까지 길게는 12일 연휴가 완성된다. 또 9월 25일~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9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일요일을 포함해 최대 17일까지 연휴가 늘어난다. 물론 이렇게 긴 휴가를 내는 것이 대다수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누리꾼들은 "17일 휴가라니…돌아오면 회사 책상 없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유럽행 비행기 티켓 사러 갑니다", "6일만 쉬어도 너무 좋겠다. 고향에 푹 머물다 와야겠네" 등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의 이와 같은 추가 연휴 검토는 추석과 개천절을 잇는 황금연휴를 만들어 위축된 소비와 경기 활성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5 1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