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다 촘촘한 보육 정책 전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부터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오후 7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학기별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일시돌봄 신청을 하면 오후 8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하여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또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
2023-01-10 09:3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