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찌르며 "내 아내랑 바람펴?" 사실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남성을 불륜 관계라고 오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B씨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불륜인 것으로 오해해 우산으로 폭행하고 눈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40㎝의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목을 발로 밟은 뒤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눌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을 비롯해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측은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데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5 10:49:01
뛰어다니던 초등생 제지하다 뇌진탕...돌봄교사 벌금형
뛰어다니던 초등생을 제지하기 위해 줄넘기를 붙잡다가 뇌진탕에 이르게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줄넘기를 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줄을 붙잡아 넘어뜨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줄을 붙잡아 학생을 돌봄교실로 옮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줄넘기를 하던 중 줄이 붙잡혀 머리를 두번 바닥에 부딪혔다. 바닥은 단단한 재질로 이뤄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됐다. A씨가 즉각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간식을 주며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방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가 다쳤다”며 “방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조치 않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2 11:21:19
명문대 과외선생이 7살 아이 상습폭행..."수개월 간 학대 당해"
명문대 과외선생이 7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아동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장애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YTN에 따르면 피해아동인 B양은 지난해 과외선생 A씨로부터 수개월 간 학대를 당했다. 이 사실은 부모가 방 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CCTV영상에는 A씨가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목이 꺾이도록 마구 때리기도 하고, B양이 무언가를 집으려 일어서자 가슴팍을 밀어 앉히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또 A씨는 아이에게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B양은 폭행 사실을 숨겨오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이 사실을 알렸다.B양 측은 A씨의 학대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양의 고모는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는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그림을 (고모) 집에다가 그려놓고 갔다"며 "(공연을 보러 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인사도 하고 악수하려고 내려오니까 그냥 여기로(의자 밑으로) 가서 숨었다. 어른이 너무 무섭고, 자기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또 B양 고모는 "속은 것 같다.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학대 사실을 파악한 B양 부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
2021-11-30 11:06:16
마스크 써달라는 초등생 때려 뇌진탕...30대 男 집행유예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달라는 초등학생을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작년 10월 17일 저녁 자녀에게서 'B(11)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갔다. A씨는 따지려고 하자 B군은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2021-04-15 09: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