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니 엄마 OO' 욕하면 처벌 받을까?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라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1시33분쯤 서울시 노원구 소재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씨와 게임의 승패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 어머니에 대한 성적 조롱 등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B씨도 A씨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저속한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성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 들게하는 말을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 판사는 A씨가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충족할 의도로 B씨에게 글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도 "'성적 욕망'은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생긴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존재 여부, 피

2022-12-09 11:12:03

'노원 세 모녀 살해' 남성 피의자 신상공개되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김모씨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작은 딸을 먼저 살해하고, 이어 귀가한 엄마와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2021-04-04 21:50:17

"노원 일가족 3명 살인 가해자 신상공개하라" 청원 20만명 육박

서울 노원구에서 벌어진 '세모녀 피살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현재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해를 시도해 치료 중이므로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가해자의 신상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9시 20분 현재 18만 7천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30일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20대 피의자 A씨의 서울 강남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31 09: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