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권 교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2 11:22:40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8.9% 올려라...시간 당 얼마?

노동계가 21일 내년(2023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많은 수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227만6천10원이다.이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4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동결 수준의 금액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내년에는 업종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지 의논

2022-06-21 15: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