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정원미달 국공립어린이집 수두룩…관리감독 허술”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알려진 국공립어린이집이 실제로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 기준 전국 3456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이 무려 2713개소로 전체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정원은 약 22만3000여명인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약 2만7000여명이 미달...
2018-09-12 10:42:01
사상 최악의 저출산 극복 머리 맞댄다…난임 치료 정책토론회
사상 최악의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난임치료의 역할과 급여화 및 난임부부 지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난임치료를 위한 저출산 극복 방안과 난임치료 급여화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5명으로 OECD 평균 1.68명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가 흔히 저출산 고령화 국가라고 알고 있는 일본의 출산율이 1.44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나아가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약 19만 명이던 난임환자의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미 25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김 의원은 “한 해 저출산 예산이 24조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임치료 등 기술개발 예산은 7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갖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의대 김석현 산부인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류상우 강남차병원 교수,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과장,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소장이 각각 발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8 10: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