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에 중앙·지방 없다…과감히 이관"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지방시대'는 핵심 국정과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의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회의에 참석,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구미(인재양성전략회의·반도체 투자협약식)와 세종(국무회의), 대전(혁신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두루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q
2023-02-10 1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