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7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5년 구형
3살배기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10년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 B양(3)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망을 확인한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주거지에 B양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한 혐의다.A씨는 6월 18일부터 7월 24일 사이 B양이 숨지기 전까지 B양을 26차례에 걸쳐 집안에 홀로 두고 유기해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A씨는 B양 사망을 인지한 지 14일이 지난 뒤에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안방 이불에 누워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검찰은 “이 사건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상을 방치했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방임 기간 남자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는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는데,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생수병을 뜯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수병을 열지 못한 채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아
2021-10-06 17:31:02
5살짜리 아이 굶기고 방치해 영양결핍…친모·외조모에 징역형 구형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굶기는 등 약 1년 반 동안 학대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를 초래한 친엄마와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54·구속)씨와 이모(28)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두 사람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 아동이 진술을 거부해 밝히지 못했으나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도 수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피해 아동의 외할머니인 안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꼭 안아주면서 사과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친엄마인 이씨는 울먹이며 '잘못했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아동을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이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A(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성장 부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이들은 A양이 말썽을 피우고,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다.안씨의 학대 행위
2021-08-30 18:20:19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일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 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감독 측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의 일환”이라며 “예술·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9-07 17: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