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교과 마음대로 수정한 직원 상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육부 직원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2017년 당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가리키며 표기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 등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편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이를 바로잡고

2022-11-23 15:19:00

초등 사회 교과서 '편향' 표현 바뀐다...어떤 것?

내년부터 검정 발행되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편향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이 바뀐다. 대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는 단어 대신 '정권' 수립으로 수정된다.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교과서 자문위원회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교과서 출판사 9곳에 편향성 논란 소지가 있는 약 90건의 표현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문을 보냇다.교과서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일회적으로 구성됐는데, 이는 국회와 일부 언론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을 지적하자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지학사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수정 부분이다.교과서 자문위원회는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점을 고려해 해당 표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과서 집필진도 이를 받아들여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했다.자문위원회는 6학년 1학기 비상 교과서에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됐던 '촛불집회'도 '집회'로 수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집필진도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교과서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검정 심사를 거친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표현 등을 다시 검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로 살펴보니 검정심사위원회에서 미처 찾아보지 못한 미세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봤다"며 "교육과정에 부합한 수준으로

2022-11-15 10:33:24

우크라 학생들 '한강의 기적' 배운다..."한국의 발전상 소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며 국토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쟁을 극복한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교과서에 싣는다.20일(현지시간)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는 한국의 발전상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세계지리 10학년(한국의 고교 2학년)과 세계역사 11학년 교육 과정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렸다.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교과서 가이드라인에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일본, 인도 관련 내용만 담겼으나, 이제 한국 관련 내용이 처음 실리는 동시에 다른 아시아 3개국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진다.세계지리 10학년 교육 가이드라인은 서울을 싱가포르, 홍콩, 도쿄, 두바이, 상하이와 함께 아시아 최대 금융 중심지로, 부산을 아시아 최대 항구 중 하나로 지도에 표시하도록 수정됐다.또 한국의 경제지리, 국제정치, 무역 등에 관련된 내용을 일본, 중국, 인도와 동일한 비중으로 소개하도록 했다.학생들에 대한 평가 영역으로는 한국의 세계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상, 수출지향적 경제모델, 특화 산업,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등을, 추가 탐구학습 연구주제로는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제시했다.세계역사 11학년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발전상과 함께 민주화 경험, 경제적 기적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다루도록 했다.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한국이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우크라이나 국민 사이에

2022-09-20 10:21:01

교육부, 올해 교과서 23종 만든다…내년 보급

교육부는 올해 정부부처·교과연구회와 협력해 23종의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산림청 등 7개 정부부처와 13개 교과연구회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 요구 및 학생의 적성·진로를 반영한 교과서를 제작한다.올해는 '인공지능과 메이커 프로젝트', '환경 융합 탐구' 등 사회 현상과 최신 기술을 반영한 전문 과목이 개발 대상이다.개발된 협업 교과서는 올해 하반기 해당 교육청별 인정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31 09:52:01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시킨 일본…교육부 시정 요구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강하게 싣는 쪽으로 고교 1학년용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킨 데 대해 우리나라 교육부가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0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에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2021-03-30 18:17:07

"남성은 식탁에, 여성은 식사 준비" 교과서 속 성차별 여전

남성은 식탁에 앉아있고, 여성만 식사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의사는 남자, 간호사는 여자로 그려져 있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교과서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교과서 속 성차별적 표현 개선방안 온라인 국민참여 공모 '바꾸면 쓸모 있는 성평등 교과서'의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모는 국민들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 유아용 교재 등 각종 교육자료에서 찾은 성차별 표현과 이를 성평등 하게 바꾼 표현을 댓글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89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별 고정관념'이 614건(68.7%)으로 가장 많았다. 국어 교과서에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 실과 교과서에 자녀를 돌보거나 식사 준비하는 일을 여성만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 과학자·의사는 남자, 기상캐스터·간호사는 여자로만 그려져 있는 것 등 성별에 따라 특성과 역할, 직업 등을 구분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독립운동가 등 역사적 위인을 소개할 때 여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남성 위인의 조력자로만 소개하는 것, 교과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위주로 설명돼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280건(31.3%)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접수된 국민 제안 주요 사례를 '양성평등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청소년용 성평등 교육자료 보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이 있는 그대로의

2018-09-20 09:43:04

새학기, 새교과서 어떻게 바뀌나?

교육부가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지식을 설명․주입하던 방식에서 학생 참여가 한층 강조된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새 교과서'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활동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제시, 이를 통해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과도한 학습 분량, 학생의 흥미와 참여 유도에 부적합한 구성, 일상생활과 괴리된 제재와 활동 등 현장 전문가들이 ...

2018-03-06 09: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