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논란' 새 교육과정 확정..."아 다르고 어 다르네"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추가되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16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주요 논쟁거리였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됐다.앞서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시안에 '민주주의' 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했다.보수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유'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진보진영은 이런 표현이 독재정권 시절 '반북'과 동일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진보단체 등은 교육부와 국교위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교육과정에 넣지 않을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하나의 쟁점인 성 관련 표현 또한 교육부가 수정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유지됐다.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에 정책 연구진이 사용한 '성 소수자' 표현을 교육부가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으며, 도덕 교과의 경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다만,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경우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
2022-12-15 11:5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