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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도장 훔쳐 찍고 '공짜커피' 마신 20대 덜미 카페에서 찍어주는 도장과 쿠폰을 훔쳐 임의로 찍은 뒤, 공짜로 커피와 마카롱 등을 받은 20대 여성이 피해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카페는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두 찍은 손님에게 서비스로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A씨는 훔친 쿠폰용지 103장 중 23장에 10개씩 도장을 찍었고, 7차례 카페에 방문해 8만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았다.문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4-25 14:05:29
"외제차 공짜로 타는 셈" 17억 편취한 사기조직 발각 같은 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조직 총책 A(39)씨, 중고차 딜러 B(40)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모집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해 16억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날 대출자 명의로 또 다른 캐피탈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여기서 나온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A 씨 등 일당은 특히 캐피탈에서 대출 명의자에게 대출 확인전화가 올 것에 대비 "제1금융권이 캐피탈을 끼고 대출을 하는 것이라 전화가 올 것"이라고 사전에 말해 캐피탈 측 대출확인 전화에 순순히 응하도록 했다.이들은 공짜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은행에서 5천만원 대출을 받고 외제차를 구입한 다음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이후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식이었다.피해자들은 모두 19명으로 대부분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사기범들에게 속아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고소 이후 2년여 동안의 장기간 수사 끝에 카카오톡 2023-08-12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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