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아당뇨 혈당측정기 지원 시행..."500만원 짜리 월 10만원에"

정부가 소아 1형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당뇨 관리 기기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을 이달 안에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임신성 당뇨 및 성인 2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고려한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인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병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특히 소아 당뇨의 혈당 측정 기기 가격이 400만원, 500만원에 달하는데, 지원 대책이 나오면 월 10만원 선에 사용할 수 있다.앞서 충남 태안에서 소아 1형 당뇨를 앓던 아이, 부모 등 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대통령실은 소아 당뇨 환자 지원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 범위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또한 소아 외에 임산부·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당시 공약 자료에서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 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소아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신성·성인 당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연속혈당측정기는 팔뚝 등에 가느다란 센서를 부착하는 것으로, 채혈 부담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혈당 관리가 가능한 장치다.다만 정부는 건보 재정 상태를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1 15:35:33

국힘 주최 총선 공약 공모전서 대상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 공모전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 응모를 받고 지난 23일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작에는 일반 국민 부문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임의주소 발급’이 선정됐다. 이는 가정폭력, 스토킹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임의주소를 발급해 의료, 생활지원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지방 의원 부문 대상작인 '청년 인턴 희망고문 금지'는 불명확한 채용 기준 등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정책 제안이다.지난 6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1058건의 공약제안이 접수됐다.일반국민·지방의원으로 응모 대상을 구분해 각각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장려상 3건씩이 선정됐다.수상자는 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정책 개발·공약 발표에 참여하게 된다. 지방의원 수상자는 당 총선 공약개발 기구에 합류하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4 16:06:20

"생일, 법정휴일 돼야"...'2030 표심' 노린 공약은?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행보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2030세대 등의 표심을 파고드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15일 대구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창균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예비후보(61)는 전날 '아들·딸을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알파시티 일대 청년커뮤니티 조성, 범어네거리 일대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에 '청년창업밸리' 조성, 청년 벤처기업가를 위한 주거공간 조성 등을 제시했다.오 예비후보는 "수성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 인구는 많은 반면 청년 커뮤니티와 청년 일자리 기반은 부족하다"며 "젊은 수성구의 위상에 걸맞은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20대 초반인 강사빈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22)는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으로 '동성로 공동캠퍼스 타운(DCT) 조성 계획'을 내놨다.동성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대학교 부족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DCT를 통해 동성로 내 정주 청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강 예비후보는 "동성로 일대에 공실을 활용한 대구·경북권 대학의 공동캠퍼스를 설립해 실제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동성로에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지방청년청' 신설 등도 청년공약으로 내걸었다.청년 세대의 관심을 사로잡는 이색 공약도 등장했다.전광삼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전광삼 예비후보(56)는 최근 '생일날 법정휴일 지정' 공약을 발표했다.개개인의 생일을 법정휴일로 지정해 '워라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전 예비후보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일이 많아야 한다"며 &q

2024-01-15 09:33:48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송영길, 가족 관련 공약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 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9%,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31.8%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지지율이 나타났다.서울 지역 조사는 23일~24일 이틀 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두 후보의 가족·어린이 관련 공약은 무엇일까.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기업 대상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직무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돕는 '경력보유인턴십'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5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고, 놀이체험형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인 '서울상상나라'는 권역별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도 2025년까지 100개 공동체로 확대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확대, 외부의 수상한 상황을 감시하고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와주는 '우리동네돌봄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오 후보는 "가족의 범위와 의미가 확장되는 시대에 다양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후 오 후보는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찾아 공원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며 "또 한 번의 대변신을 통해 2025년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휴식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2022-05-27 15:38:51

오세훈의 5대 주택 공약은?…"신혼부부도 사는 청년주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신속통합기획 등 지난 1년여 임기 동안 추진해온 세 가지 주택정책에 새로운 개념의 청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정책이 추가됐다.오 후보 측은 새로운 청년주거모델을 표방하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MZ 세대'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평형을 확대해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출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거주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3대 거주형 효도주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지원하는 '양육친화형 주거정책'이라는 게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양육·돌봄을 위해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나 동거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찾거나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 후보 측은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낙후된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지난달 시장 임기 중 발표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거듭 설명했다.오 후보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게 주거안정인 데도 그동안 임대주택에는 차

2022-05-13 10:46:05

김은혜, "출산·육아 부담 낮춘다" 6가지 공약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3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갈 출산·육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6가지 공약을 발표하며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여성뿐만 아니라, 한 가정 전체의 고민"이라며 "많은 여성이 출산 후 경력단절에 이르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다. 출산,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공약으로 김 후보는 △4개 권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맘 케어 종합센터(육아해방타운)’ 설립 △등하굣길 교통지도 사회공헌 일자리화 △24시간 어린이병원 및 어린이 전문병원 확충 △아침 급식지원, 결식아동 삼시세끼 보장 △무료 AI 성장판 검사, 우리가족 전담 영양사 지원 등 6가지 세부계획을 밝혔다.이번 6가지 정책은 김후보가 정치인 이전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경기도 내 30-40대 학부모들을 만나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김 후보는 아침마다 아이 등굣길을 함께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을 사회공언 일자리에 넣을 계획이다.특히 맞벌이 부부나 가정 내 사정으로 아침을 먹지 못하는 도내 아동이 약 12만명(전체의 17%)에 달한다는 사실, 도내 결식 우려 아동이 5만6781명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아침 간편식을 새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전군 13개)이 한 하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기도 동서남북 4대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

2022-05-03 16:48:47

'병사월급 200만원'...인수위, "尹당선인 이행 의지 강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꼭 지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처음에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어떻게든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마 어느 정도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신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도 "당선인이 (공약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외교안보분과, 기획조정분과, 경제1분과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제시했다.인수위는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현재로서는 공약 원안대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월급을 다소 인상하고 전역 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구체적 비율 등 시행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최종 국정과제에도 실제 인상액 등 수치보다는 병사 처우 개선 등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병사 월급 200만원 시행과 관련해 "지금 가장

2022-04-27 18:11:06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10~30대 꿈 이루도록"…공약 내용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경기도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가칭 '경기-드림업' 공약을 발표했다.'경기-드림업' 공약은 경기도가 민간 인터넷 강의 업체 수강권을 공동구매하고, 높은 비용 때문에 우수한 강좌를 듣지 못하는 어려운 청년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서울시가 대학 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울 런(Learn)' 서비스에 착안해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청년들도 취업과 자격증, 어학 강의 분야까지 배울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경기도에 이미 'G-SEEK'이라는 교육 플랫폼이 있지만 활용도가 낮고, 자체 제작의 한계를 넘지 못해 경기도 청년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공약이다.김 의원은 경기도형 교육, 취·창업지원 플랫폼을 새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경찰 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노량진 학원까지 가지 않고도 질 좋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김은혜 의원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휘발성이 강한 일시적 지원보다 장기적인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라며 "36억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서울런(Learn)'과 국방부가 진행하는 '군-e러닝' 등 기존 원격 강좌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민간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19 13:56:45

'엄마 정치인' 김은혜, 출산·육아 관련 공약은?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엄마 표심'을 잡기 위한 김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15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은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지만, 항상 바빴던 워킹맘으로서 집에 늦게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처음 청와대 대변인 제의를 받았을 때도 아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여성뿐만 아니라 한 가정 전체의 고민"이라며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단절에 이르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다.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도내에는 여주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곧 포천에 설립될 예정입니다만, 텐트치는 예약 전쟁까지 빚었을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전날 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다녀온 김 의원은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다양하게 설립하겠다"며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편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주에 3~400만원 정도 드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50~70% 낮은 168만원 수준으로, 한부모등 형편이 어려운 산모등에게는 50% 감면(84만원)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기본 시리즈'가 아니라, 꼭 도움이

2022-04-18 06:58:06

심상정 교육정책 뭐길래…학부모 '환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교육 관련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9일 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3~5세 유아에게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교를 연계한 9학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내걸었다.심 후보는 유아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하고 유아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9년제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규모를 축소하고, 현재 사각형으로 지어진 학교 건물과 교실을 '동그라미 작은 학교'로 표현되는 상상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또한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공유형 에듀테크를 구축하고, 국가책임 아동돌봄 정책을 마련해 방과 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 하겠다고 설명했다.고등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미래산업·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 직업계고 졸업생 임금 상향을 위한 사회적 기금 조성 ▲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구성 ▲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공약했다.현재 최저

2022-02-09 13:34:06

尹, "'배드파더스'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일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배드파더스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남자들을 뜻한다.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과 함께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했다.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의 이유를 알렸다.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이어 22번째 '59초 쇼츠' 공약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서 최종단계에 탈락한 구직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04 15:35:04

尹, "어린이집 등에 알러지 대처 인력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 등 공약을 담은 '59초 쇼츠'를 공개했다.이날(28일) 윤 후보는 17번째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를 약속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부터 보건 인력과 식품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이어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인력을 배치할 시 국가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한다. 이 중 하나로 아나필락시스 환자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아나필락시스 환자는 기관지를 확장해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약하고 응급실로 옮기는 등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하지만 국공립 및 사립 보육시설에 이같은 응급 처치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고 식품 전문 인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이 보육 시설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시설에서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식스 0~9세 진료자 수는 2016년 879명, 2017년 1077명, 2018년 1222명, 2019년 1301명, 2020년 1176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배치’로 아이들이 알러지 문제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태를 막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8 14:05:35

윤석열 "'저소득층·워킹맘' 가정 초등생 아침·방학급식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3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워킹맘·싱글대디 가정의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에서 18번째 공약으로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학교 급식법은 초등학교 급식을 학기 중 수업일 점심에만 제공하도록 되어있다.또 윤 후보는 희망자와 취약계층, 교육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시군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국으로 급식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학교 급식 지원이 어려운 지역에는 '식당 이용 쿠폰'을 지급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지속하면서 급식이 들쭉날쭉해 한창 먹어야 할 성장기 어린이들 식생활 건강도 적신호"라며 "특히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부담은 더 크다"고 말했다.이어 "워킹맘이나 싱글 대디들은 '방학 때는 아이들 아침과 점심 두 끼를 차려놓고 출근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며 "급식 중단으로 조리 인력도 일감이 끊어지고, 식자재 농가마저 경영 위기다.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초등돌봄교실 대상을 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윤 후보는 "학기 중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1∼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3 23:55:57

[키즈맘 데스크]쏟아지는 대선공약, 여야 누가 더 많이주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가다실 9가) 접종 시 보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돌봄 휴가 시 유급 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인 가다실9가 접종 권장 나이에 따라 여성은 9~45세, 남성은 9~26세까지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가다실9가는 1회 접종에 20만원으로, 3회 접종을 해야 하므로 한 사람당 60만원이 든다. 자녀 돌봄 휴가 시 유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자녀가 3명일 경우 한 학기에 3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이때 일급의 80%, 최대 15만원까지 정부 부담으로 수당을 지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해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공약을 밝혔다. 또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현행 여성 청소년에게만 제공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지원을 남성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각축장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선거 운동을 다니며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재원 마련안도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다. 일단 현 정권의 가계부 상태가 좋지 않다. 일례로 올해가 시작된 지 3주 만에 추가경정이 있었다.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추경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약 10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여 이를 차기정권에 넘기기로 했지만 ‘뜻밖의 잉여금’이기에

2022-01-21 14:08:37

윤석열 "아이 낳으면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지급" 부모급여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출생한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국민 부모급여는 물론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 맞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고질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2022-01-11 11: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