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 한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

2023-01-26 14:13:35

"나도 고위험 임산부?", 건강한 출산 위한 준비법

'고위험 임산부'는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다. 아기와 산모가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 임산부에 비해 아기에게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 꾸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임신 기간 중 당뇨병이 생기는 '임신성 당뇨병'이 아기의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고위험 임산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령 임신이나 다태 임신인 경우 ▲저체중 또는 비만 산모인 경우 ▲담배 또는 약물 복용 등의 습관이 있는 산모인 경우 ▲미혼모인 경우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질환이나 산부인과적 경험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에 분류되기도 한다.▲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 고혈압 등 내과적 질환 보유 ▲자궁 및 자궁 경부가 기형 ▲자궁 외 임신·자연 유산을 경험 ▲태아 기형 경험 ▲조기분만 등 산부인과적 과거 경험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된 경우 ▲양막의 조기파열 ▲자궁내 태아 발육 지연 및 지연 임신 진단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그렇다면 고위험 산모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지켜야할 수칙은 무엇일까?◎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임산부 영양소를 풍부하게 챙기자. 먼저, 태아와 태반의 성장을 위한 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은 임신기간 동안 많이 필요한 영양소로, 이것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기 쉽고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철분은 적기 때문에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 녹황색채소, 콩류, 섬유소 등을 많이 먹을 시 철 흡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배출시

2021-10-18 15:29:06

분당서울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센터 심포 개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센터장 최창원)는 지난 9월 1일(일), 병원 대강당에서 개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개소 2주년을 맞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 전후 산과 및 신생아 분과의 진료 형태 변화를 살펴보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참석한 130여명의 전문가들은 센터 현황과 발전 과정, 관련 영역에서 진행 중인 연구들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나눴다.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운영 경험을 주제로 강원도(지방)와 경기도(도시) 간의 지역 특성에 따라 MFICU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대학교병원의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의 운영 경험(황종윤 강원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분당서울대병원의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의 운영 경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지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의 운영 경험을 주제로 지역 특성에 맞게 NICU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대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의 운영 경험(강원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선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의 운영 경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영화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마지막으로 세 번

2019-09-03 11:15:10

논산시,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확대 지원

논산시보건소가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 및 기간을 확대한다. 기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총 11종이다. 이번에 추가 되는 질환은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며 조기진통 지원기간 또한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내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지원한도 300만원)를 지원하며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지난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달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보건소관계자는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를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14 07: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