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 분쟁·범죄 늘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문제 해결 개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도 국회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방관하고 있는 사이 층간소음 문제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11건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 ▲2020년 114건 ▲2021년 110건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며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2만7773건 중 71.7%(1만9923건)가 전화상담에서 종료됐다. 이는 민원 해결 및 완화가 아닌 행정상의 종료를 뜻한다.
또한 경실련은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신청 및 층간소음 업무 대상엔 아파트 외 소규모 주택은 제외된 상태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층간소음 관련 주요 정책인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리 대상은 공동주택만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분석에 따르면 전체 457건 중 78건(17.0%)은 공동주택(아파트,
2023-12-06 15: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