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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80조 쓰고도 저출산 못 잡아...게임체인저는 OOO"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인구소멸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79조9000억원의 예산을 들였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0.72명을 기록했다.저출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성을 모두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 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으로 72만명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당장 인구 위기 대응의 열쇠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본 주장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선택·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2024-04-29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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