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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중독 질병코드 도입되나…통계청 "당장 적용되는 건 아냐" 통계청이 민관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2030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때 게임중독의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30년 만에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우리나라 통계법은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할 경우 산업 타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을 내년 7월쯤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ICD-11 도입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오는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전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민관협의체 결론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천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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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09:09:03
게임중독 11살 '진짜 운전' 시켜준 황당 가족 영국의 한 가족이 비디오 게임에 푹 빠진 어린 소년을 말리려고 '진짜 운전'을 시켜 줬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랭커셔 주 교통경찰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랭커셔 주 블랙풀 시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을 알렸다. '범인'의 자동차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에서 경찰은 "차량 운전자는 11살 소년이었다. 소년이 하루 종일 게임을 멈추지 않자 질려버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주차... 2021-03-04 17:00:06
'게임중독' 질병 지정… 찬성 45% vs 반대 36%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개정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게임 중독을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로 조사됐다. 이는 ‘놀이 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질병... 2020-05-13 14:17:24
10대 자녀에 게임 강요한 아빠 징역 1년 10대 자녀들에게 성인용 인터넷 게임 레벨 올리기를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한 40대 아빠 A씨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019-09-10 15:49:11
우리아이 게임에 너무 빠져있다면? 6~7세가 되면 슬슬 모바일, 컴퓨터 게임에 빠져드는 아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아이를 따라다니며 게임은 나쁘다고 무작정 금지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게임을 안하게 만드는 것보다 아이가 게임과 관계를 잘 맺는 법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게임을 하면 치매에 걸린다? 아이가 게임을 한다고 뇌가 발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게임을 하면 치매상태와 비슷해진다는 속설은 게임에 익숙해지면 뇌의 일부만 사용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파 ... 2018-11-24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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