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SNS 이용 최소 연령 13→15세 강화

노르웨이가 SNS 이용 가능한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 상향 방침을 공개했다.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SNS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거대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힘든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또 SNS 플랫폼이 업계에서 오용되고 있다면서 정치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스퇴르 총리는 SNS가 외로운 아이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자기표현이 알고리즘의 힘에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케르스티 토페 아동·가족부 장관은 SNS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토페 장관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조치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르웨이는 현재 소셜미디어 접근 허용 연령을 13세로 규정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4 15:34:26

카카오 "딥페이크 음란물 신고 '여기로'"

카카오가 29일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기존 신고 채널을 안내했다. 카카오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사항과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관련 링크를 첨부했다.또 "본인을 포함한 특정인의 초상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정보 또는 합성 제작을 제안·요청하는 정보가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연락처도 소개했다.카카오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개인의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앞서 네이버도 전날 고객센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신고 채널을 안내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9 11:32:01

"당사자가 모르는 도촬·미행 스토킹 아냐" 판결 나와

몰래 촬영하거나 따라다녀도 이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의 그러한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2024-04-02 16: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