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미혼인 척 결혼해 돈 뜯어낸 40대

미혼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해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원 가량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었음에도 B씨를 만나며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였다. 그가 사용한 가명은 앞서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B씨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용을 위조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몄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고, 출산 직후 생활비를 보내는 등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

2023-05-12 13:00:01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15일부터 휴대폰서 무료발급 가능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PC와 모바일, 태블릿 기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신청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뗄 수 있다.단, 발급신청 전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야 한다.정상적으로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전자증명서에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한 '타임스탬프(시점확인필)'가 표시된다.대법원은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2 15:58:02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열람·발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해자 자신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법무부 측은 개정 이유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1 13: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