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
- 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서 가정양육수당 동결 가정양육수당이 지난 2013년부터 동결돼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이 수당에 대한 지원 단가가 동결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3조452억8200만원에서 3조45... 2019-09-05 09:51:55
-
- 덕양구,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2개월 연장 고양시 덕양구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만0∼5세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기존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말까지만 지급돼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말까지 지원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 2019-01-02 17:49:19
-
-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가정양육수당 지급 관리 강화 90일 이상 해외체류때 지급이 정지되는 가정양육수당 관리를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 아동의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외출생, 복수국적 아동 등 90일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만 0~6세 영유아에 대해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90일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현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선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한다.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타국 여권으로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 부당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을 땐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2015년 9월18일 이후 타국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아 2018-06-25 14:03:01
-
- 복지부,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외국민도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 일 밝혔다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 永住權 ) 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올해부터 국내 30 일 이상 거주할... 2018-02-08 15: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