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생산성 개선 등 경제 성장을 주도할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040년대 들어서는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예상이 나왔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 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드는 인구 감소 추세에서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 4위에 이른다. 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한은은 혁신 실적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렇게 된 원인에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있다고 보았다.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 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 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