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생존이 확인된 인원은 26명, 경찰이 수사 중인 인원은 12명, 의료기관 오류로 잘못 신고된 인원이 1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12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확인한 결과 사망한 아동 6명 중 5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됐으며, 해당 영아의 친모는 전수조사 전인 지난 2월 이미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생존이 확인된 26명 중 11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졌으나, 곧 출생신고될 예정이다.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된 경우로 파악됐다.

26명 중 1명은 경찰 수사 중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유기와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3명 중 12명의 소재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전체 조사 대상 아동 45명 중 1명은 유산된 아이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한 건이 1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건이 5건, 출생신고를 지원한 건이 3건이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