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 7000여명이지만 실제 구속된 사례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174건으로 파악됐다. 일일 평균 122건꼴이다.

6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122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으나, 이 중 구속된 사람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그쳤다.

이중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240명, 62.5%로 가장 많았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 및 강제추행범도 117명으로 0.4%에 달했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지난 2019년 5만9472명, 2020년 5만2431명, 재작년 5만3985명, 작년 5만1937명이었으며 모두 1% 아래의 비율로 구속됐다.

올해도 6월까지 들어온 가정폭력 신고 11만3370건 가운데 약 절반인 5만8571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