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 높이려면 급여 신청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베이비페어 상담 부스와 온라인 구글 설문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직장맘·대디 1949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급여 신청방법 개선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 불이익 여부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30~40대가 1741명(약 90%)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1272명(약 65%)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급여신청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69%(1340명)으로 높았다.

직장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67명, 약 34%), 응답자 중 약 22%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8%는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지속 근무를 원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으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32%, ‘복직 시 직장생활 적응 지원 조치나 프로그램의 유무’에 대해 ‘특별한 조치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약 25%,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22%로 집계됐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등 급여신청 시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확인서 발급 절차의 편리성에 대해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4%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이 없는 응답자 30% 역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용자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가 불편했거나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모성보호제도 급여 신청 절차 안내 등 홍보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모성보호제도 급여 신청 절차 과정이 번거로움(32%), 사용자가 확인서 작성 발급을 꺼려 해서 근로자가 직접 확인서를 작성했거나 직접 작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21%)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등 급여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신청 절차의 간소화 내지는 간편화(6%),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11%) 등 주관식으로 동일한 의견이 각각 6%, 11% 비율로 집계되어 모성보호제도 급여신청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지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의 사회적 역량이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출산과 양육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노동의 의무와 돌봄의 책임을 균형있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