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시·도청, 시·군·구청)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한다. 재원도 국고(어린이집), 유특회계(유치원) 등 제각각이다.

일원화 1단계 대상은 중앙 부처다. 올해 내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게 목표다.

보육 관련 예산 10조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지방 단위의 관리 체계가 합쳐진다. 내년까지 시·도, 시·군·구가 갖고 있던 보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상위 조직의 통합을 끝낸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연말에는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계 등에 관한 통합모델 시안도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리하게 하나의 체제로 묶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연구진에게도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