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12세 이상이면 안락사를 인정하면서 16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새 방침은 1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도 보호자 동의를 얻을 경우 안락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안락사는 8,700여 건이었으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네덜란드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두 번째 국가가 된다. 2014년에는 벨기에가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17 09:43:01
수정 2023-04-17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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