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原乳) 가격을 책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시장원이라 작동되지 않는 현행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이 되면 원윳값 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던 생산자(낙농가) 단체의 영향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국내 원유 가격은 생산비에 맞춰 책정되고 있다.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 생산량을 늘리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은 음용유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윳값을 올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값이 저렴한 수입 가공유제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윳값이 계속 안정되지 않으면 결국 우유 자급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하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시도해왔다.

이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의 가격은 지금보다 낮게 책정하되, 농가 소득이 유지되도록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우유 자급률이 현재 48%에서 54%까지 올라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낙농업계가 함께 하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이 제도를 추진해왔지만, 낙농업계의 강한 반대 목소리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 개편은 농가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