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은 모두 3명이 출마했다. 전국에서 강원도·대전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2명) 다음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세 후보 모두 어느 정도 대중에 노출돼 인지도가 있는 만큼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호 번호 순서로 세 후보의 영유아 대상 공약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재정 조달 방안을 짚어본다.

▲기호1.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영유아에 과도한 사교육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놀이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내 특성화프로그램 실시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유아 인권법 제정도 검토 중인 조 후보는 아동의 놀 권리는 물론이고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도 포함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유아의 조기교육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언급했다.

▲기호2. 조영달
조영달 후보도 영유아 시기에는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고액 영어학원을 집중단속하며 대신 유치원 정규 시간 이후에는 놀이 중심의 창의 활동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단설 공립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 확대와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공립 유치원 종일반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정비 및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호3. 박선영
박선영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원장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안정적인 대입제도 추진을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고와 대학을 연계하는 ‘미래서울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확립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희연과 박선영 후보는 중앙정부 및 교육청의 자체 예산과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언급했다. 대응투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함을 의미한다.

조영달 후보는 재정 조달로 자체 예산과 지방전입금을 들었다.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교육청의 예산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에서 편성한 예산 중 일부를 떼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재정포털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과 2015년 각각 전년대비 5475억 원과 2406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얼어붙어 장기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담’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조달 방안으로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온전히 투표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사진 : 각 후보자 공식 홈페이지 및 SNS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