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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3대 정당 10대 핵심 공약 <보육 편>

입력 2019-06-12 16:47:38 수정 2019-06-12 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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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투표 용지는 무려 7장으로 후보들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키즈맘>은 주요 3대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 중 보육정책을 간추렸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 주요 골자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 아동 비율 40% 확대 ▲학교 초등돌봄을 대폭 확대 ▲지자체와 민·관·학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10번째 공약으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 지원 강화를 목표로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치 확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미혼모‧부 자립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7번째 공약인 '저출산 해결 위한 임신(난임)·출산 국가가 함께 책임'를 내세워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 ▲난임치료 휴직 최대 90일까지 보장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모자보건지소 ‘출산코디네이터제도’ 운영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밖에 10번째 공약으로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 ▲방과후둥지학교 설립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 전국 교육지원청에 ‘4차 산업혁명 체험실(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2번째 공약인 보육정책으로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제시했다.

이 정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계좌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방안 등을 약속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 ▲친육아주택 건립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주택의 품질과 넓이 기준 마련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6-12 16:47:38 수정 2019-06-12 1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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