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23일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음이 제기됐지만 여성들은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근에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증가해 이를 위한 국가적인 적극적 대응방안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출산·육아휴직 확대 ▲난임 부부·미숙아가정 지원강화 ▲출산 전후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당은 아빠 출산 휴가를 한 달로 유급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사용과 그 기간동안 부모 모두에게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상 아빠 출산 휴가는 최대 5일, 최초 3일만 유급에 불과하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다.
한국당은 또 난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로자 난임 휴가를 확대하고 휴직을 도입키로 했다. 또 국가 난임지원 시술과 관련 현행 10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에서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 이후에도 모자보건소를 설치하고 '출산 코디네이터제도' 도입을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산후조리 비용도 연 300만원 한도 소득을 공제하고 공공형 산후 조리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보육과 관련해서도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확대하고 장난감 도서관 및 장난감 반납을 지원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 문화 인프라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5-23 16:07:05
수정 2019-05-23 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