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영유아 돌봄 정책 등에 관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놓고 반응이 갈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에 담긴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 9월부터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의 가구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보육과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용률을 40% 확대한다.

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대상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이용자는 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마을 돌봄 이용자는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373곳을 신설, 매년 450개소씩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단가를 5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올해 국공립 유치원 86개를 신설하는 등 총 497개 학급을 신·증성하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하여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시·도를 종전 3곳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유아에서 대학까지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편성한다.

정부의 이 같은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사회·복지 분야의 숙원 과제로 꼽히는 만큼 단순 미봉책이 아닌 범 정부 차원의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