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6일자 다수 언론의 ‘월소득 723만원((3인 가구 기준) 이상 아동수당 못 받는다’는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월소득 723만원(3인 가구 기준)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 못 받는다’는 기사 관련하여 ‘당초 정부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취지로 전 계층 대상 보편적 지급 추진(2018년 예산안 1조 1000억 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내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에게만 지급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2018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 대비 3912억 원에서 감액된 709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로 지급대상자 예산안을 0~5세 아동 253만 명 중 약 6%를 제외하고 편성했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주택·토지 등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한계가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선정 규모 도출을 위해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내년 초 별도의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예산 여야 3당 합의 관련 전체가구 중 상위 10%인 월소득 723만 원(3인 가구 기준)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 탈락 예상한다’는 보도에 아동수당 선별지급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2-07 13:14:58
수정 2018-12-07 1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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