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학부모 등 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 앞에 모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 평등권과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고 ‘공사립 차별 없는 무상교육 실현’, ‘사립유치원 자율성 보장’, ‘국공립 확대 중단’, ‘사립유치원 재산권 보장’ 등 대회 구호를 외쳤다.


한유총 최정혜 이사장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위주의 보육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 왔는데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공립유치원 신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한 평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보장, 개인 재산이 공교육에 사용된 만큼 정당한 보수를 제도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외쳤다.

한유총은 특히 “사립유치원보다 적은 수가 다니는 국공립유치원 중심으로 편향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22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국공립에 다니는 학부모에게는 98만원이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신증설비용 50%만하더라도 추가 재원 없이 모든 유치원 원아에게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 중인 원장 A씨는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 시급이 오르는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 지원비만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할 비용으로 사립 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면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 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 적도 없고 원아 모집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적용하는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담보도 받을 수도 없고 매매, 양도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사립유치원에 맞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집단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사립유치원 약 3800여 곳이 참여하는 18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2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소식을 접한 맞벌이 가정은 비상에 걸렸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5살 남자아이를 둔 은행원 최선애(38)씨는 “혹여나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 유치원에 항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차를 쓰거나 친척 집에 잠시 맡겨야 할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 이은지(24)씨는 “엄마가 돌볼 수 있는 가정은 걱정 없지만, 맞벌이 가정은 파업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1차 파업보다 2차 파업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을 대비해서 시도 차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