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는 의사, 1만7천건 진료했다...6년간 면허 취소는 '0건'?

정부가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4만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주상병이 치매인 의사는 18명, 조현병인 의사는 22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1만7천669건, 3만2천9건 진료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1건도 하지 않았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될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2024-09-20 15:01:18

공무원 직업성 정신질환, '이 직군'이 가장 위험

국내 일반공무원보다 교사들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앙보훈병원 민진령 연구부장과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민경복 교수 공동 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공무원 산업재해신청) 데이터(4만6천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유독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연구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학술적 목적으로 공개한 공무상 재해 신청과 승인 결과 10년 치(2009~2018년)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과 비교한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hazard ratio)는 2.16배나 높았다.구체적으로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렇게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사들은 '생존 곡선' 분석에서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생존 곡선은 같은 그룹 내 연령에 따른 생존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번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다.10년간 후향적으로 추적이 이뤄진 이 분석에서 교육공무원의 생존 곡선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연구팀은 이런 생존 곡선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게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최근 표면으로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보훈의학연구소 민진령 연구부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이

2024-07-09 09:58:07

마음의 병 고치면 심장병도...연구 결과 '주목'

심장병에 더해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질환이 동반될 경우 정신질환을 치료하면 심장병도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심장 협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의학 뉴스 포털 메드페이지 투데이(MedPage Today)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대 필립 빈클리 교수 연구팀이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 환자 1천563명(평균연령 50세)의 메디케이드(medicaid)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관상동맥 질환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전달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근육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심장질환을 의미한다. 이들 중 92%가 불안장애, 55.5%는 우울증, 53%는 약물 남용 장애를 함께 겪고 있었다.23.2%는 항우울제와 심리치료를,14.8%는 심리치료만 받고 있었다. 또 29.2%는 항우울제만 복용중이었고, 33%는 정신건강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이들의 심잘질환 경과를 최장 4년까지 추적한 결과, 심리치료와 함께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는 정신건강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67%,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53%, 응급실 이송 위험이 68%, 재입원 위험이 70% 낮았다.심리요법과 항우울제 투여 중 한가지 치료만 받은 환자도 심장질환의 임상적 예후가 이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각각 52%, 30% 개선됐다.연구팀은 이 결과를 통해 심장과 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장병과 우울, 불안증은 상호작용 하며 서로를 촉진한다고 연구팀은 말햇다.또한 연구팀은 심장질환과 우울·불안증은 모두 교감 신경계와 염증을 촉진하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방출

2024-03-26 10:34:43

"안정적 애착 중요"...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적신호'

정신질환을 앓는 아동·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20일 대구지역 비영리 민간 단체'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2018∼2022년 주요 정신질환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전국의 아동(0∼9세)과 청소년(10∼19세)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아동은 2018년 6만3천405명, 2019년 6만9천747명, 2020년 6만9천198명, 2021년 8만5천625명, 2022년 9만4천28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청소년은 2018년 14만8천119명, 2019년 16만507명, 2020년 15만9천739명, 2021년 18만7천268명, 2022년 22만1천455명으로 집계됐다.연구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이 같은 통게 자료를 확보했다.연구소는 영유아기 자녀들이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부적절할 경우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또한 이상동기 범죄, 은둔형 외톨이, 왕따 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연구소는 현대정신분석이론과 애착 이론을 근거로 아이는 최소 생후 만 36개월까지 만이라도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아 안정적 애착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지고 양육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송유미 연구소 소장(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은 "아이들의 정신질환 문제는 부모의 양육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0 16:10:57

자궁내막증, 정신질환과 관련 있을까?

자궁내막증은 유전적으로 여러 정신질환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자궁내막증은 수정란이 자리를 잡는 자궁 내막이 난소, 복막, 방광, 나팔관 등 다른 장기에 부착해 여성 호르몬에 의해 증식하면서 인근 장기들과 유착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극심한 골반통과 월경통이 나타난다.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법도 없다. 가임기 여성 9명 중 1명에게서 발생한다.의학 뉴스 포털 메드페이지 투데이(MedPage Today)의 19일 보도에 다르면, 미국 예일 대학 의대 정신의학 전문의 도라 콜러 교수 연구팀은 자궁내막증은 우울증, 불안장애, 섭식장애(eating disorder) 등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자궁내막증 환자 8천276명(평균연령 53.1세)과 자궁내막증이 없는 대조군 여성 19만4천 명(평균연령 56.7세)의 유전체를 다변량 회귀분석법(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연구팀은 말했다.자궁내막증 환자는 자궁내막증이 없는 여성에 비해 우울증, 섭식장애, 불안장애 발생률이 각각 3.61배, 2.94배, 2.6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이러한 연관성은 유전자의 발현 형질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유전자의 표현형이라고도 하는 발현 형질은 눈동자의 색깔이나 곱슬머리 같은 겉으로 나타나는 유전형질을 말한다.연령, 체질량 지수(BMI), 사회경제적 수준, 자궁내막증에 의한 만성 통증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했어도 자궁내막증과 정신 질환 사이의 이러한 유전적 연관성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이는 자궁내막증이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2023-01-20 14:03:09

코로나 이후 정신질환 진료 12% 증가...'공무원 직종에 많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이 1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인에게서 많이 늘었으며, 여러 업종 중 공무원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인 2019년 362만7천452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발생 2년 차인 2021년에는 405만8천855명으로 11.9% 증가했다.건강보험 가입자격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에게서 21.3%나 늘었다. 지역가입자(13.8%)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7.7%)보다 증가율이 높다.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다빈도 정신질환만 보면 직장가입자의 증가율은 26.5%나 됐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각각 15.1%, 8.1% 늘었다.특히 공무원 중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작년 전체 공무원 가입자 119만7천584명 중 4.30%인 5만1천513명이 다빈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3.45%보다 0.85%p나 높아진 것이다.작년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4.23%,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3.86%, 교육서비스가 3.67%, 전기·가스·수도가 3.39%였다.코로나 전후 정신질환 진료 인원의 증가율은 20대가 30.4%로 가장 높았고, 10세 미만(19.7%), 30대(18.2%), 10대(14.9%), 60대(14.4%) 순이었다. 50대(0.8%), 40대(7.5%), 70대 이상(9.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 의원은 " 정신질환을 겪는 직장인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한국의 노동조건이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에 열악하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방

2022-10-04 09:51:14

정신질환 진단받은 저소득층 환자, 5년 간 조기치료비 지원받는다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후 5년까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조기 치료비가 지원된다.첫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이 이뤄질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때에도 비급여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만약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30 11:18:31

정부, 육아도우미 범죄 이력 등 제공…'1인 가구 지원도↑'

정부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에 자기개발이나 심리·정서 상담 등을 제공한다.앞으로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 이력 또는 정신질환 병력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자녀의 나이, 부모의 평균 근무시간 등에 맞춰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먼저 청소년 자녀들 둔 부모에게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자녀 양육방식과 심리 교육,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청소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90%까지 부담한다. 따라서 시간당 요금은 1만550원에서 1천55원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간다.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부모에게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도 시행될 예정이다.여가부는 이어 다문화가족 가족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 사이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전국 140여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자문을 제공한다.아직 취학 전인 다문화가족 아이에게는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한다.여가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가족정책 예산을 올해보다 19.8% 증액된 8천8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 증액 편성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09-14 13:33:45

"어릴 때 반려견 키우면 조현병 확률 줄어"

어린 시절 반려견과 함께 생활한 아이들은 커서 조현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이 저명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에 발표했다.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환자의 현실인식 능력, 사고력, 감각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질환이다. 연구 저자 로버트 요큰 존스홉킨스대학 소아과학 교수는 "심각한 정신질환들은 어린 시절 노출됐던 환경적 요인에 의한 면역체계 변질과 연관되어 ...

2020-01-15 14: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