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인당 35만원씩"...교육부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제공한다

정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천100억원을 지원을 지원한다. 30세 이상 성인을 위한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도입하고, 성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16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안)'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현대 시대에 30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부는 우선 30세 이상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AID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한다. 이 패스는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대학 사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평생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교육부는 또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30∼40대 성인 학습자에게 평일 저녁·주말에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AID 30+ 집중캠프' 20개교, 성인 학습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 30개교를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AI·디지털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3개 내외 강좌를 묶어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AID 묶음 강좌' 20개교, 신기술·신산업 분야 온라인 고등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무크(MOOC) 선도대학' 15개교를 육성한다.이 밖에도 선도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 5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과 함께, 성인 학습자 비율이

2024-10-16 12:16:53

정신질환 앓는 의사, 1만7천건 진료했다...6년간 면허 취소는 '0건'?

정부가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4만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주상병이 치매인 의사는 18명, 조현병인 의사는 22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1만7천669건, 3만2천9건 진료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1건도 하지 않았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될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2024-09-20 15:01:18

저출생 예산 '3조6천억' 늘린다...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정부가 일·가정의 양립, 주거 지원, 돌봄 등 저출생 관련 3개 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육아 휴직 급여액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고,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마련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16조 1000억원이었던 관련 저출생 관련 예산은 내년 19조 7000억원으로 3조 6천억원 늘어난다. 이중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기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매월 최대 150만원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에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반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2개월이 아닌 18개월까지 16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1만9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방학, 신학기 등에는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서비스(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지도 등)를 마련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중위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내

2024-08-27 16:15:09

10월 쉬는날 개천절·한글날에 '이날'도 추가되나…정부 검토중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당정대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하고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등 프로그램도 열린다.추석 연휴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여당은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군경처럼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을 구축 건물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국민의힘은 또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실 대란

2024-08-25 20:16:18

안철수, 의료대란에 정부 '밀실행정' 비판..."독재국가에서나 봄 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갈등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에 대해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안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다"라며 정부의 밀실 행정을 비판했다.안 의원은 개학 직전인 8월 마지막 주, 코로나19 환자가 3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전망을 언급하며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고 회의록도 곧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그는 "교육을 맡을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증원 신청이 이뤄졌다. 교육의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어떻게 막고 제대로 교육할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본과 4학년들이 의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의대 전체 증원 규모를 아무런 근거 없이 2천명으로 정하고, 제대로 된 준비와 협의 없이 밀실에서 정원을 대학

2024-08-20 15:07:12

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약관, 정부가 손본다...저출생 추가 대책 공개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가구원 수가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된다.또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원성을 샀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해결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이날 위원회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을 통해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그동안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려 가장 먼저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없앤다.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면서 앞으로 가구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면적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2024-07-29 21:55:15

인천 아동에 월 15만원 지급...'아이 꿈 수당' 신청하세요

인천 지역 8~18세 아동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인천시는 인천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 중 하나인 '아이 꿈 수당' 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기존 보육료·급식비 등 국비·지방비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 2천800만원을 들여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가운데 아이 꿈 수당은 인천에 사는 만 8~18세에게 월 15만원씩 11년간 총 198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2016년생부터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지급해야 하지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6~2019년생에게는 월 5만원, 2020~2032년생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2016년생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접수하면 2034년까지 지역화폐 '이음카드'로 매월 5만원을 받게 된다.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을 시작했고, 6월 도입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신청도 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3 11:56:14

출생률 바닥? 지하도 있다...1분기 출산율 0.8명선 '붕괴'

출생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가 됐다.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53개월째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다.남은 기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다만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 등이 하반기 출생아 수 반등을 이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낸 2024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보다 3천994명(6.2%) 감소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0.82명보다 0.06명 감소해 처음으로 0.8명 아래로 내려갔다.통상 1년 중 연초에 집계된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1년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3년이다.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은 2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특히 30~34세(72.3명)에서 4.4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1년 전에 비해 2.4%P 상승했고, 둘째아(31.7%)와 셋째

2024-05-29 14:53:13

"아파트 하자 없도록"...정부, 특별점검 실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을 벌인다.국토교통부는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자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로,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 중인 20여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점검에는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점검이 입주 예정자를 위한 시공 하자 최소화 및 시공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신속히 조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2 09:15:01

정부, '어린이 안전' 개선에 6천550억원 투입한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6천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하고 방호울타리·스마트 횡단보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투입될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3억원가량 증가한 6천550억원이다.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온 통학로를 먼저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만들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한다.또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 사고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별도로 200억원이 투입된다.그다음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 포장 안전기준을 제정,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아울러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하며,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있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또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 활동공간 및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어린이집에 대

2024-05-06 13:44:55

62년 간 4명 뽑힌 '이 직업' 뭐길래? 8일부터 서류 접수

정부가 62년간 단 4명이 근무한 희귀 공무원 직군 '필경사' 채용을 시작한다. 필경사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손글씨로 쓰고 국새를 날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3일 인사혁신처는 8일부터 13일까지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군) 서류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필경사의 주된 업무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프린트 대신 직접 손으로 쓴다. 이는 인사권자의 정성을 담아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또 대통령 직인과 국새 날인을 한다. 임명장 작성 기록 대장을 관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 정부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는 일도 이들의 업무다.필경사에 지원하려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 또는 3년 이상의 민간 경력이 필요하다. 서예 관련 학위와 경력도 필수다.정부는 서류와 면접, 역량평가를 거쳐 6월 28일 최종합격자를 뽑는다. 역량평가 때는 한글 서체와 글자 배열,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응시자들은 붓과 벼루, 먹, 자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1962년 생겨난 보직인 필경사는 현재까지 4명뿐이다. 3대 필경사였던 김이중 전 사무관은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해 직업을 알려 화제를 모았고, 현재 4대 필경사 김동훈 주무관이 혼자 일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3 13:33:42

미혼 남녀에 "결혼하실 생각 있냐" 묻자 40%는...

성인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을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천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미혼인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원하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였지만, 반대로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률은 각각 22.8%, 16.3%로 집계돼 39.1%는 결혼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결혼 의향이 있지만 미혼인 경우, 남자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82.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75.5%)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결혼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주로 성별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린다고 밝혔다. 남자는 신혼집 마련, 결혼식 비용 부담 등 경제적 이유가 89.9%였고,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 등 역할 부담이 92.6%로 가장 높았다.남녀 모두 일자리·주거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나아지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또 응답자들이 생각한 결혼 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천만원, 그 외 비용 7천900만원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2 16:50:56

내달부터 '여행금지국' 되는 나라는?

갱단 폭력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아이티가 다음 달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다.외교부는 29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일부터 아이티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티는 갱단의 극심한 폭력 속에 치안이 매우 낮아진 상태로, 앞서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조력을 받아 아이티에 머무는 한국민 철수를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다.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현재 아이티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60여명이다. 아이티가 내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이들은 출국하거나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받아야 한다.미얀마 라카인주도 5월 1일부터 여행금지지역이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된 상황이다.정부는 작년 11월 25일부터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라카인주를 추가로 포함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30 09:31:07

국세청, '소득 초과' 학자금 대출자에 의무 상환액 알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받은 총급여액 중 근로소득을 공제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어선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에 고시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천621만원이며 총급여(세전소득) 기준 2천525만원이다.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번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해도 된다.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하다.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도 실직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4 12:42:11

외교부,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출국해 주시길"

정부가 15일 자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외교부는 이날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효력을 유지하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 대항하던 다른 지역을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기존 여행경보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 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유효하다.이스라엘의 경우 가자지구(4단계 여행금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진 상태다.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앞서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에 300기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해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5 18: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