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표준계약서 '이것' 추가된다..."제2의 월세 방지"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일 경우, 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투명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새로 생긴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5 16:03:39

"작년 6월 이후 전원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완료한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제도가 시행되고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월 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작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은 5월 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6 14: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