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 있어 주장

저출생 상황에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민간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은 늘었지만 정작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며 "저출생 대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이사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졌다.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며 "단순히 출생률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단편적 정책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전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마다 3만 건에 달하는 낙태와 생애 전반의 가임력 관리, 결혼 생활 유지 지원, 일가정 양립 실현 등의 정책 조합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내국인 중심의 저출생 대응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취업 가능 범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생산성 높은 전문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중장기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충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을 소관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고 도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2 17:26:31

저출생 극복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섰다…“전국 최초 사례”

경남 진주지역 한 아파트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입주민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목받는다.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 센텀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외 수입으로 입주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최근 관리규약을 개정했다.이들은 올해 7월 이후 아이가 태어난 가구를 대상으로 20만원 상당 출산장려금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진주시로부터 승인받았다.아파트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출생률을 높이고 화목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진주지역 공동주택 중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다.2013년 완공된 이 아파트에는 현재 742가구가 거주한다.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아파트 내부 시설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체에서 출산 장려사업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육아 가정의 불편 사항을 잘 살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키즈맘 김주미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7 14:05:56

"계속 일하고 싶다" 국민 90%는 '계속고용제' 찬성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계속고용 제도'(정년 이후 재고용·정년연장 등)에 국민 90%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위원이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연령대별 찬성률은 정년이 지났거나 곧 정년을 맞는 60대(찬성률 90.3%), 50대(88.8%)는 물론 20대(91.5%), 30대(92.2%), 40대(93.9%)도 90%를 넘어서며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냈다.김위상 의원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계속고용제에 찬성한 이들은 '연공급·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다'라는 물음에도 '매우 필요하다(34.8%)', '대체로 필요하다(53.0)'고 답해 87.8%가 개편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모두 합해도 10%에 미치지 못했다.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년

2024-10-10 16:54:11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집값 오를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 금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를 올렸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총신청 건수는 2만8천541건, 금액은 7조2천252억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건수는 1만9천196건, 금액은 5조4천319억원이었다. 특히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은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45%(2조4천538억원)였는데,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0%였던 비중보다 낮아진 수치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신청 건수 9천345건, 신청 금액은 1조7천933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실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은 규모는 같은 기간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디딤돌 대출 실행 건수는 경기도가 4천195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1조2천247억원이었다. 이어 인천이 1천41건(7.7%), 서울이 1천33건(7.7%)으로 나타났다. 실제 디딤돌 집행 액수는 인천 2천847억원, 서울 3천607억원이

2024-09-09 09:41:24

'저출생 문제' 주제로 KBS 음악회 열린다...선예·정인·팝핍현준 출연

KBS가 저출생 문제를 주제로 한 특집 음악회 '우리아이 우리미래'를 개최한다.KBS 측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생방송 KBS 특집 음악회-우리아이 우리미래'(우리아이 우리미래)를 9월 4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딸을 둔 배우 소이현과 올해 4월 결혼한 KBS 아나운서 이재성이 MC를 맡을 예정이다.이번 음악회에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원더걸스 출신 선예의 무대가 예정돼 기대를 모은다. 선예와 뮤지컬 배우 김다현의 듀엣 무대도 펼쳐진다.댄서 팝핍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부부, 딸 남예술 양의 합동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며, K팝 최다 인원 걸그룹 트리플엑스, 가수 황치열, 가수 정인, 육중완밴드, 김소현·손준호 부부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한편 '우리아이 우리미래'는 오는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KBS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무료 방청 티켓은 21일부터 28일까지 KBS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0 18:24:03

저출생 해결vs자연 보호…난제에 오세훈 시장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를, 내년에는 3만 가구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오 시장은 우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며 "이런 시그널과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청년이 결혼하면 집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단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와 관련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 시장이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가칭 '미리내집')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저출생 해결보다는 자연 보호에 더 큰 가치 느끼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모두 산림이나 숲인 것은 아니고, 시가지에 농경지나 경작지·창고가 있는 등 보존성이 낮은 곳을 훼손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9 12:30:08

저출생 비상대책회의 결과 발표…주택공급·스드메 점검 등 다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에 시행된다.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에도 대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2024-07-30 09:13:59

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약관, 정부가 손본다...저출생 추가 대책 공개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가구원 수가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된다.또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원성을 샀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해결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이날 위원회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을 통해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그동안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려 가장 먼저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없앤다.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면서 앞으로 가구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면적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2024-07-29 21:55:15

'나는 절로', 칠월칠석 맞아 견우·직녀 된다..."한복 입고 낙산사 미팅"

절에서 남녀 간 만남을 주관하는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가 칠월칠석을 맞아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9일 "칠월칠석 특집으로 준비한 '나는 절로, 낙산사'에 총 1501명(남자 701명, 여자 773명, 성별 미기재 27명)의 청춘 남녀가 신청했다"고 29일 전했다.남녀 각 10명씩 총 20명을 선정을 선정하는 이번 이벤트는 남자 70.1대 1, 여자 77.3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강원 낙산사에서 진행되는 '나는 절로, 낙산사'는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고 전해지는 칠월칠석에 맞게 남녀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만나게 된다.재단은 "연애 특강과 서핑 등 레크리에이션,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한편 '나는 절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번이 39회차다. '만남 템플스테이'라는 명칭으로 2021년 처음 등장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인기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활용한 이름인 '나는 절로'로 바뀌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연말에는 '송년특집 나는 절로 총동창회'도 개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9 16:37:00

"보험이 저출산 극복 도우려면..." 보험연구원 제언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는 등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받는다.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홍보배 연구원은 14일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는 없지만, 관련 보험상품이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된다. 국내 민영보험회사는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신·출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의료상의 상황을 보장하거나 임신·출산 시 추가 혜택을 준다.분만을 제외하고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인해 입원이나 수술 시에 정액 또는 실손 보상하고 유산·임신중독증 진단비를 지급하며 임신·출산 및 산후 관련 질환으로 산모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이외에는 관련 질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고 임신·출산 시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 출산 시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수준이다.연구원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우발적인 사고이고,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보험 대상으로 적합하다"며 "출산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임신중독증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임신·출산 관련 질환 보장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시장에서 보험사 관심이 크지 않을

2024-07-15 14:26:04

KBS, '저출생 위기 특집' 방송 진행...관련 캠페인 시작

KBS는 '우리아이 우리미래'를 슬로건으로 앞세워 서울 여의도 본사와 전국 18곳 지역방송국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KBS는 또 7월 8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현판식을 열어 현판식 당일부터 세계 인구의 날인 7월 11일까지를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으로 정해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방송할 계획이다.이 기간 내 저출생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특별생방송 3부작'을 편성하고, 기존의 '6시 내 고향', '시사기획 창' 등 TV 프로그램과 주요 라디오 채널 프로그램에도 출생을 주제로 한 특집 방송을 송출할 방침이다.출생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새로 출범한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은 저출생 관련 방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관련 콘텐츠 개발을 맡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30 21:21:41

국힘 황우여 "저출생, 어떻게든 해결하겠단 마음 자세가 중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저출생이 우리 일상의 화두가 돼 있고 국민의 최대 근심이 돼 국가 소멸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예전 우리 전통은 아기를 낳으면 온 마을,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그 아기들을 키웠다. 그런데 핵가족이 되고 부부가 맞벌이하다 보니 참으로 아기 기르기 힘든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자식과 손주의 기쁨이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면, 우리 모두 자식을 잘 낳아 잘 키우는 데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우리 조상 대대로의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출생을 나부터, 가정부터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7 17:08:27

'아동 금고·불임 검사'...해외 저출산 대책, 이런 것도 있네?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경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해외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방안을 소개해 주목받았다.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일본 저출산 대책인 '아동가정청'을 설명했다.조 위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아동과 육아 당사자인 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아동가정청을 신설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저출산 대책, 아동·청소년 육성 대책, 아동 빈곤대책 등을 이 기관에서 하나로 통합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또 아동가정청 장관은 권고권을 지니고 있어, 각 부처 장관에게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등을 할 권한이 있다.일본은 저출산대책으로 '아동 금고'라는 통합된 회계도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인 '아동미래전략'을 위해 5년간 3초6천억엔(약 31초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원확보를 위한 뚜렷한 계획을 마련했다.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이 추진한 저출산 대응책인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소개했다. 아버지의 출산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육아분담 수당'의 지급 기간을 줄이는 대신 급여를 올렸고, 20세 전후의 남녀 모두에게 불임 검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에서 100% 비용을 환급하는 불임근절계획도 마련했다.이승윤 홍익대(경영학) 교수는 미국을 예로 들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토대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 이스라엘의 아동과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2024-06-12 19:19:33

육아휴직 쓰기 좋은 기업은 어디?...정부 '워라밸 공시' 검토

정부가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활용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 출산휴가, 재택근무 등 각종 제도의 도입과 활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런 제도는 저출생 극복과 직장문화 개선 등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회사 분위기에 따라 활용 양상에 격차가 있고,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다.현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선정 등에 관련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전체 기업들의 현황을 일반에 공개한 자료는 없다.공시제가 시행되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구직자들이 우수한 '워라밸'을 보장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의 70.0%(복수응답)는 '워라밸'을 꼽았다.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유사 도입사례를 검토하고 효과를 예측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연내 구상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9 13:15:49

"유례없는 속도" 저출산에 전국 인구 마이너스(-) 시작된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은 서울 및 전국 17개 시·도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인구가 자연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자연감소란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인구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전환됨을 뜻한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72년)'에 따르면 2045년부터 17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이미 202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2022년 국내 총인구는 5167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52년이면 4627만명으로 내려가 2022년에 비해 10.5%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산이 인구감소의 원인이다.최근 시도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대비 2052년 시도별 총인구는 세종과 경기만 증가하고, 나머지 시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52년 세종 인구는 2022년보다 16만명, 경기는 12만명 증가하지만, 서울과 부산은 각각 149만명, 85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전국 중위연령도 상승할 전망이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한다.2022년 전국 중위연령은 44.9세에서 2052년 58.8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며, 전남 64.7세, 경북 64.6세, 경남 63.5세 순으로 높고, 세종 52.1세, 서울 56.1세, 대전 56.4세 순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인구감소는 도시의 생산성에도 타격을 주어,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공업 도시인 울산(-49.9%)이 될 전망이다.학생 수 감소 폭도 심각해진다. 전국의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명

2024-05-28 13: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