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최대 ‘2억7천만원’…나쁜 부모 149명 제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부모들이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이 기간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 등 제재가 이뤄졌다.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열린다.키즈맘 김주미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1 13:47:22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 없이 바로 제재..."명단공개 대상 된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3천만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신속히 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이들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출국금지, 운전 면허정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등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행 명령 후 곧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0 14:35:06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령 남성 8년 전보다 5배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남성 비율이 8년 전보다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남녀의 모습을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5일 발표했다.이번 통계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 인구와 가구 ▲ 노동시장 ▲ 일·생활 균형 ▲ 경제 상황 ▲ 사회안전망 ▲ 의사결정 ▲ 여성 폭력 ▲ 건강 ▲ 사회 인식 등으로 분야를 나눠 작성했다.여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가운데 28%(3만5000명)는 남성으로 집계됐다.이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8만7000명) 중 남성의 비율이 5.6%(4800여명)였던 2015년보다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은 2015년 4.7%에서 지난해 17.1%로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6%에서 13.9%로 3배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고 답한 여성과 남성은 각각 35.1%, 34.9%였다. 이는 2017년 대비 각 11.5%포인트, 13.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 51.9%, 남성 43.9%였다. 2017년보다 각 3.5%포인트, 4.9%포인트 늘었다.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9000가구로 일반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2010년과 비교해 그 비중이 11.6%포인트 증가했다.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경우 남성은 30대(21.8%), 여성은 60대(18.6%)로 집계됐다.지난해 초혼 건수는 2015년(23만8000건)보다 37.2% 감소한 14만9000건이었다.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5세, 남성 34.0세로, 2015년 대비 각 1.5세, 1.4세 올랐다.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55.7%) 대비 5.7% 포인트 올랐다.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로,

2024-09-05 17:16:07

여가부, 내년 예산 확정…올해보다 5.4% 늘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7234억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원이 편성됐다.먼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올해 5355억9500만원에서 내년 5528억3300만원으로 172억여원 증액했다.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했다.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예산은 올해 52억4500만원에서 내년 58억4600만원 증액한다. 관련 시설 1곳을 신축하고, 2곳을 증축한다.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을 올해보다 5억8000만원 늘려 1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고, 440명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4678억6600만원에서 내년 5134억2800만원으로 455억여원 증액한다.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원 늘어난 50억7500만원이다.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원 늘어난 7억1200만원으로 편성됐다.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교육·홍보와 신종범죄 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관련

2024-08-30 17:33:34

"전국 244개 가족센터 서비스, '여기'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정부24' 사이트에서 15일부터 전국 가족센터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정부24 사이트 내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족상담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센터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여가부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관련 가족센터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생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7 10:50:42

전국 244개 가족센터 지원 내용 한 곳서 열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오는 15일부터 정부24에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이에 따라 정부24 사이트 내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가족센터지원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6개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여가부는 또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관련 가족센터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생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7 09:19:59

여가부, 5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1천여개 시행

여성가족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1천여개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여가부는 우선 내달 23일부터 사흘간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열고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박람회)를 개최한다'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될 박람회에는 야외 퍼레이드와 기념 공연,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 등이 준비되어 있다.내달 25일 열릴 예정인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온 청소년이 '미래 역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국립청소년수련원은 천문·항공 우주 프로그램 체험활동인 '미래 학교 프로젝트'를 연다. 이어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체험활동인 '맞춤형 교육박람회', 도서벽지 청소년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청소년의 달을 맞아 기획된 주요 행사 일정은 박람회 공식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9 23:33:05

저출산이나 "아이 낳을래요" 젊은층 늘어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층이 이전보다 늘었다.17일 여성가족부가 작년 6∼7월 전국 1만2000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자녀계획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20∼30대 젊은 층에서 자녀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직전 조사인 2020년 때보다 오히려 많아졌다.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6.8%포인트 올랐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떨어졌다.4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도 자녀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직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이었다. 전체적으로 2020년과 동일했지만, '1명과 2명'은 증가하고 '3명과 4명' 이상은 감소했다.가사노동과 돌봄에서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젊은 층에서 '똑같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노동과 관련해 '아내'가 하는 평균 비율은 73.3%로 '남편'이 하는 경우(1.4%)와 큰 차이를 보였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하는 평균 비율은 25.3%였다.하지만 30세 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56.4%에 달했다.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으로는 '30분∼2시간 미만'은 증가한 반면 '전혀 없음', '30분 미만'은 감소했다.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66.2%로, 지난 조사 대비 9.2%포인트 높아져 배우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7 14:30:54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7:02:16

양육비 지급 않으면 제재 속도 빨라진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독립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추가로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9 19:24:15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121명, 3분의 1은 '사교육 시설' 근무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자 121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여성가족부는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기관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분야별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성범죄자가 40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는 27명(22.3%)이었다.적발된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인 55.4%는 교육 시설과 체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이다.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도 18명(14.9%)이었고, 연예기획사를 비롯한 대중문화기획업소에서도 1명(0.8%)이 적발됐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시설 운영도 금지된다.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이름과 조치 결과 등은 29일부터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8 13:31:16

여가부, 저출산 대안 출산·육아서비스 확대 방안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장기간 유지한 최고기업을 올해 70개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12년, 대기업 15년이 기준이다. 지난해 기준 인증기업은 5911개로, 이 가운데 69.5%(4110개)가 중소기업이었다. 여가부는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해 준다.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명에게는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준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1 16:54:0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검사 항목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은 최근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9세~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올해부터 중성지방, 귓병, 피부병 등 9가지 기본 항목이 추가되어 총 26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전국 1천여개의 보건기관 또는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마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치료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 찾아가거나 꿈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5 19:45:40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준다" 선지급제 관건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윤곽이 내달 안에 잡힐 예정이다.1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9초 쇼츠'를 통해 밝힌 대선 공약 중 하나다.관련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원금 회수율을 높일 방안은 내달 초 열리는 민생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여가부 측은 회수율 제고와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5 13:05:53

설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체계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평소 휴일이나 야간에는 평일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에는 평일 요금 기준인 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이 다르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아울러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을 비롯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다문화 가족과 이주 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를 평소처럼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 13개 언어로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가동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상담, 의료, 법률, 수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임신·출산 관련이나 한부모가족 상담을 위해 가족 상담 전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쉼터와 상담 전화도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운영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7 10: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