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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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안마기 렌탈 약관 중 소비자 불리한 내용 많아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 업체들 중 다수가 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를 대상으로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사 중 7곳은 지난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항목에는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사업자 중심의 재판관할 법원 설정'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 부담 전가'가 2건으로 뒤를 이었고, '철거비 부담 전가' '등록비·선납금 반환 불가'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전가' 등은 각각 1건이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5개 항목은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및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 미흡은 4건, 소비자판매가격을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고장 및 분실 시 책임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3건과 2건에 달했다. 월 렌탈료 및 할인가격 등 항목에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큰 표시도 있었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설명하지 않거나,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였다.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 2024-11-01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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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통신장애, "요금감면으로 모두 보상하겠다"…400억원 규모 지난 10월 25일 KT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들은 요금 감면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된다.12월에 청구될 요금에서 11월분 사용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일괄 보상이 진행되며,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KT는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밝혔다.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KT 측은 "약 89분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 불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 따라서 이번 KT측 보상에 따라 개인·기업 이용자는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인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 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각각 보상받는다.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이 회선 1개 당 1천원 정도,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천~8천원일 것으로 예상된다.보상 기준은 가입 회선으로 전해졌다. 중복 회선을 모두 포함한 이번 보상 대상는 3천500만 회선이고, 이 중 소상공입 가입 회선은 약 400만개다. 총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으로 예상된다.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는 "과거 여러 피해보상사례와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약관과 관계없이 기준을 만들었다"며 "개인고객에게는 10배,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 요금을 지원하기로 한 게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피해보상 관련 문의를 받는 전담지원센터도 이번주 내 운영을 시작한다. KT는 보상 기준과 보상 여부 등을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구성해 약 2주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또 KT는 약관 변경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박 전무는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약관 관계없이 보 2022-11-01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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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약관 앞에 작아지는 부모 위해 '좋은 보험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어려운 보험 약관을 쉬운 말로 바꾸는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연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여는 이 대회에는 보험약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인 혹은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0일∼7월 31일이다. 알기 쉬운 약관 작성, 약관 개선 아이디어 공모, 보험용어 순화로 나뉘어 공모하며, 생명·손보협회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 2020-05-20 14: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