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딸 '전복이' 사진 공개...똘망똘망한 눈빛과 깜찍한 볼살 '눈길'

박수홍이 딸 '전복이'의 근황을 알렸다.박수홍은 23일 자신의 SNS 계정에 "삼촌 이모들, 오늘 전복이랑 눈 마주치기 성공했어요. 점점 똘망똘망해져요"라는 글과 함께 태어난 지 9일 된 '전복이'(태명)가 안겨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 전복이는 한 여성의 품에 안겨 눈을 똘망똘망하게 뜬 채 카메라를 보고 있다. 웃는 듯한 입매와 통통한 볼살이 귀여움을 증폭시킨다.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2년 김다예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 14일 첫 딸을 품에 안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3 16:45:20

입양 신생아 2명 유기한 부부, 이유 물었더니...'황당'

미혼모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입양한 뒤 아동학대 및 유기를 저지른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및 아동학대)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 A씨(46)와 여성 B씨(48)에게 원심 그대로 각각 징역 2년,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와 B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등 2명은 성별, 사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연락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 사듯 매매했다. 이들은 아기를 B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 날짜에 출산할 것을 요청했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또 A씨와 B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학대했고,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해 구청에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거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재혼 부부로,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있었지만 면접

2024-09-11 19:33:10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집값 오를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 금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를 올렸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총신청 건수는 2만8천541건, 금액은 7조2천252억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건수는 1만9천196건, 금액은 5조4천319억원이었다. 특히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은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45%(2조4천538억원)였는데,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0%였던 비중보다 낮아진 수치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신청 건수 9천345건, 신청 금액은 1조7천933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실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은 규모는 같은 기간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디딤돌 대출 실행 건수는 경기도가 4천195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1조2천247억원이었다. 이어 인천이 1천41건(7.7%), 서울이 1천33건(7.7%)으로 나타났다. 실제 디딤돌 집행 액수는 인천 2천847억원, 서울 3천607억원이

2024-09-09 09:41:24

산림청, 아이 낳은 직원에 표고버섯·기저귀 등 출산용품 지원

산림청이 청내 직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 표고버섯과 기저귀 등 출산용품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산림청의 출산용품 꾸러미에는 철분 등 각종 영양소가 함유된 임산물인 표고버섯과 기저귀, 물티슈 등이 담겼다.표고버섯은 지리적표시인증(장흥·부여·청양·제주)을 받은 임산물로, 항암 효과와 노화 방지, 혈당 하강,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 신생아용 기저귀와 물티슈는 산림에서 생산된 친환경 산림인증제품(FSC)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산림청은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꾸러미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우수 인재를 유지하고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5 09:39:17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케어 병원 개원…어떤 시설들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병원이 개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2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이대서울병원 1층 우복희 아트홀에서 이대엄마아기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이대엄마아기병원 초대 병원장에는 고위험 임신부 치료·관리 분야 명의인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박미혜 교수가 임명됐다. 박 병원장은 고령·다태아 등 고위험 임신 케어의 전문가로 지난 2월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가 개소 5년 만에 분만 3000건을 달성하고 500번째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했다.엄마와 아기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센터들도 구축했다. 고위험산과센터장에는 산부인과 이경아 교수, 고위험신생아집중치료센터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심소연 교수, 산과출혈센터장에는 외과 김태윤 교수, 아기수술센터장에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서동만 교수, 에드먼즈간호교육센터장에는 문현숙 특수간호팀장이 임명됐다.이대엄마아기병원은 산모와 태아,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소아 신경, 소아 감염, 소아 심장 등 소아청소년과 분과와 소아흉부외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과의 의료진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병실은 산모의 동선을 고려해서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게 설계됐다. 각 침상에는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자 태아 심음장치가 배치돼 있고 이것을 중앙 시스템에서 확인함으로써 의료진이 긴박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아울러 한 공간에 진통실, 가족 분만실, 고위험 임부실을 구축했고 의료진이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시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

2024-08-23 17:57:49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지자체는?..."귀한 아기의 탄생 축하"

전북 임실군은 신생아들에게 이달부터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고 2일 밝혔다.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로 나오며, 아기 사진과 이름·생년월일·주소·발급 일자 등 기본정보가 적힌다. 뒷면에는 몸무게와 태명·키·혈액형·엄마·아빠의 소망 등이 기록된다. 발급 이용은 무료다.발급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지난해 7월 1일 이후 출생) 아기로, 부모가 다문화 교류과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아기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15일 이내 축하 카드와 함께 동봉돼 등기우편으로 배송된다.한편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1.55명을 기록해 전북 1위에 올랐던 임실군은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5 14:51:28

신생아 다른 부부에 넘기고 100만원 받은 엄마 '무죄', 이유는...

신생아를 출산하자 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계좌로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가 무죄를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신생아를 넘기고 실제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돼 아동매매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6년 11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아 50대 B씨 부부에게 건네고 100만원을 받아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자녀 3명을 둔 A씨는 출산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고, 이를 본 B씨 부부와 만났다.이후 출산을 마친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B씨 부부에게 딸을 건네고 며칠 뒤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에 대해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3 10:37:59

"신생아 가구 1순위"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4277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국토부·지자체의 계획을 확인하고 기존주택 매입 또는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시행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울산·충남을 제외한 14곳으로, 수도권이 2397가구(서울 994·경기 1088·인천 315)이다.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유형별로는 청년 2845가구, 신혼·신생아 1432가구이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다.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내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Ⅰ, 100%(맞벌이 12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입양)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이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부산도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 입주자 모집 공고도 27일에 시행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2024-06-25 11:37:01

이지훈 ♥ 아야네, 헤겐과 출산 전 젖병 기부로 나눔 실천

가수 겸 배우 이지훈과 그의 아내 아야네 부부가 글로벌 수유 전문 브랜드 헤겐과 함께 미혼모 가정 및 영유아 양육시설 아동을 위한 신생아 젖병 기부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150ml부터 330ml 단계별 헤겐 신생아 젖병 170여 여개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칠드런을 통해 이든아이빌, 에델 마을, 순천 SOS 어린이마을 등 총 13개 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기관으로 국내외 아동권리 실현과 아동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국제아동권리 NGO다. 이지훈 아야네 부부는 “많은 예비&육아맘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헤겐과 함께 기부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어서 기쁘고, 좋은 나눔을 흔쾌히 함께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곧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외계층 위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훈과 아야네는 지난 2021년 결혼 후 임신에 성공해 올해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키즈맘 뉴스룸 [email protected] 

2024-06-14 16:56:48

심평원, 신생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31일 3차 신생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심평원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42곳 등 총 86곳을 평가했다.대상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평가만 했던 2차 평가(2020년 10월∼2021년 3월)와는 달리 이번에는 해당 기간에 입원했거나 입원해 있는 전체 환자를 포함했다.지표가 바뀜에 따라 2차 평가와 모든 항목을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은 비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는 평균 8.48병상으로, 2차 때(10.66병상)보다 2.18병상 감소했다.간호사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도 평균 0.75병상으로, 2차(0.78병상) 대비 0.03병상 줄었다.'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은 2차에서 상급종합병원이 100% 달성해 3차에는 종합병원만 평가했고, 평균 98.0%로 2차(97.9%)보다 향상됐다.3차 평가 때 새로 추가된 필수진료 협력과목(소아외과·소아심장)의 경우 두 과목 모두 보유한 병원은 26곳(30.2%)이었고, 둘 다 없는 곳은 24곳(27.9%)이었다.최소 병상수(10병상)를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10곳(11.6%) 있었다.3차 평가에서 전체 종합 평균 점수는 90.71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이 92.32점, 종합병원이 89.02점이다.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결과, 1등급은 64곳(상급종합병원 37곳, 종합병원 27곳)이었다. 1등급 기관 64곳 중 40%에 달하는 25곳이 서울에 몰려있었고, 제주(1곳), 전라권, 강원권(이상 2곳) 순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31 18:53:01

출생률 바닥? 지하도 있다...1분기 출산율 0.8명선 '붕괴'

출생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가 됐다.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53개월째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다.남은 기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다만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 등이 하반기 출생아 수 반등을 이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낸 2024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보다 3천994명(6.2%) 감소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0.82명보다 0.06명 감소해 처음으로 0.8명 아래로 내려갔다.통상 1년 중 연초에 집계된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1년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3년이다.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은 2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특히 30~34세(72.3명)에서 4.4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1년 전에 비해 2.4%P 상승했고, 둘째아(31.7%)와 셋째

2024-05-29 14:53:13

"신생아에 치명적"...유럽도 '이 질환' 급증

유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백일해 환자가 유럽 전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에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일해 발병 사례가 6만건가량 보고됐다고 밝혔다.ECDC에 따르면 이는 2021, 2022년 집계된 전체 건수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올해 1~3월 확인된 백일해 환자 수가 2012~2019년 연평균 집계 건수만큼 많았다.100일 간 기침(해·咳)을 한다는 뜻을 지닌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인 기침이 대표 증상이다. 기침을 하다 구토나 무호흡 증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튄 침방울로 전파된다.ECDC는 6개월 미만 신생아가 백일해에 걸릴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낮은 예방 접종률과 추가 접종 누락, 코로나19 펜데믹에 의한 면역력 저하 등 여러 요인이 백일해 급증의 원인인 것으로 ECDC는 분석했다.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백신 접종은 생명을 구하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각국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한국 질병관리청도 최근 국내 백일해 환자가 급증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백일해 환자 수는 365명으로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 증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10 09:20:03

출생신고 안 된 신생아 45명 조사 결과발표

지난해 하반기에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생존이 확인된 인원은 26명, 경찰이 수사 중인 인원은 12명, 의료기관 오류로 잘못 신고된 인원이 1명이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12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확인한 결과 사망한 아동 6명 중 5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됐으며, 해당 영아의 친모는 전수조사 전인 지난 2월 이미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생존이 확인된 26명 중 11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졌으나, 곧 출생신고될 예정이다.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된 경우로 파악됐다.26명 중 1명은 경찰 수사 중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지자체가 유기와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3명 중 12명의 소재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전체 조사 대상 아동 45명 중 1명은 유산된 아이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한 건이 1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건이 5건, 출생신고를 지원한 건이 3건이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30 13:45:38

당진시, 소득 관계없이 출산 가정에 60~100만원 지원

충남 당진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당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아이 한명을 낳으면 60만원, 2명이상 출산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단태아 192명, 다태아 3명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았다.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5 16:24:36

"여아 키우면 행복할 것 같아서" 신생아 매매한 부부 실형

신생아를 돈을 주고 데려와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

2024-03-29 14: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