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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손금 봐줄게"...학생 손 만진 교사, 직위해제 얼마 전 대전에서 40대 남교사가 성 추문으로 직위 해제된 데 이어, 같은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의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났다.둔산경찰서는 50대 남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4월 제자와 저녁 식사 후 손금을 봐주겠다며 제자의 손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제자는 학교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상담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다.시교육청은 조사를 벌인 뒤 중징계 의견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 해제했다.앞서 같은 학교에서 40대 남교사가 제자와 신체 접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알려져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8 10:36:02
여자화장실서 여장하고 셀카 찍은 남교사, 해임 취소 광주시교육청이 성 비위로 해임 징계가 내려진 교사에게 규정을 잘못 적용해 결국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해임 처분 취소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교육연수 파견 중 모 대학 여자 화장실에 3차례 들어가 여자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 이 사실이 적발돼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지난해 해임했다.A씨는 "단지 사진 찍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의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임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교육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청 징계위가 품위위반 관련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 결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다"며 "성폭력이 아닌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에 해당하는 파면에서 견책사이 징계를 2022-06-14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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