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날', 배우 남보라 母 국민포장 수여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13남매를 낳아 키운 엄계숙(60) 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13남매의 어머니이자 배우 남보라의 모친으로 알려진 이영미(59) 씨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다.엄 씨는 13명의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다. 현재 자녀 중 9명은 직장인이며 2명은 대학생, 2명은 고등학생이다. 다양한 강연 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13남매를 출산해 양육한 이영미(59) 씨도 국민포장을 받게 됐다.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이 씨는 남보라 씨 외에도 자녀들을 미술가, 은행원, 치위생사, 박사 등으로 성장시켰다. 현재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단체를 조직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이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 간호사로서 산전·조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김은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 영유아 문화원을 설립하고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 등 활발하게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텔레비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서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0 15:31:55
정신질환 앓는 의사, 1만7천건 진료했다...6년간 면허 취소는 '0건'?
정부가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4만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주상병이 치매인 의사는 18명, 조현병인 의사는 22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1만7천669건, 3만2천9건 진료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1건도 하지 않았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될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2024-09-20 15:01:18
내일(17일)부터 '이것'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
내일(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16 13:35:27
동네 의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받는 만성질환자 부담 줄어든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13 15:29:38
본인 부담 10%...'아동치과주치의' 대상 늘어난다
이달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 대상 아동과 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동네 치과에서 포괄적인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 경북 의성, 경남 김해 등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기존에 시행한 1차 시범사업은 광주와 세종 2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시작해 올해 4월 종료됐다.2차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027년 2월까지 시행되며, 대상 아동에 초등학교 1학년을 추가했고 지역도 7개 늘어난 9개가 됐다.올해 대상자가 초등학교 1·4학년으로 늘어난 데 따라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 초등학교 1·4학년으로 시작한 뒤 내년에는 신규 대상자와 기존 시범사업 참여자가 진급한 학년까지 1·2·4·5학년이 참여할 수 있고, 2026년에는 전 학년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학기에 1회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충치 예방을 위한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을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필요할 경우 충치 치료,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아 홈메우기' 등을 받을 수도 있다.1회 비용은 4만5천730원으로, 아동 본인 부담률은 10%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기르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차 시범사업에는 올해 3월 기준 아동 5천155명과 치과의원 256곳이 참여했으며, 4회 이상 지속해서 참여한 아동의 구
2024-07-01 09:44:56
외제차 몰아도 기초연금 수령...저출산에 재정도 '불안'
기초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앞으로의 재정 마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생활을 돕는 등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하지만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은 노인 단독 가구 월 202만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23만원인데, 이 가운데 기본 생계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보기 힘든 노인도 많다.실제로 공시지가 7억원의 집을 소유하고 은행예금을 2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월 300만원가량 근로 소득이 있는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점점 높아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 월 87만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월 213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10년간 약 2.4배 오른 셈이다.선정기준액이 급상승한 이유는 정부 당국이 수습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가려내기 위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고려하던 조건인 고급 자동차
2024-06-28 16:25:42
위기 임산부, '안심 상담' 받으세요..."주민번호 없이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해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아동수당·부모급여 △ 긴급복지지원 △ 보육서비스 이용권 △ 첫만남 이용권 △ 초중등교육비지원 △ 유아교육비 △ 한부모가족지원 △ 보호출산지원 △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위기 임산부의 상담, 보호시설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무연고자도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또한 정부는 7월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5 10:14:08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상·하한액 조정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달부터 오를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이때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1 18:03:46
'세계 금연의 날', 복지부 "담배산업으로부터 아동 보호해야"
오늘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87년 이날을 제정했다. 올해 금연의 날 주제는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다.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31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WHO에 따르면 담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1일 평균 약 314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담배 제품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담배회사의 이런 마케팅이 아동·청소년에게 담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흡연으로 이끌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또 상업시설 밀집 지역 내 금연 거리 지정에 공헌한 공무원, 흡연 장병의 금연을 유도한 육군 대위 등 금연과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63명과 24개 기관을 유공자로 선정했다.복지부는 금연이 큰 도전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이참에 금연'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일상에서 흡연을 참게 된 상황을 '담배 못 피웠네'가 아닌 '금연했네'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이날 행사 2부인 담배 규제 정책 포럼에서는 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가 담배시장 현황, 청소년 주도 규제 강화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31 19:41:47
입덧약에도 건강보험…한달 약값 18만원→3만5천원
앞으로 임신부 입덧약에 새로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부터 임신부의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입덧이 임신부가 겪는 힘든 증상이고, 일상에도 지장을 많이 준다는 의견에 따라 급여화했다.한 달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기존에 비급여였을 때(1정당 2000원·하루 3정 복용·30일 기준) 18만원 소요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3만5000원(1정당 1303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덧약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이다.또한 복지부는 기존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의 약값을 원가 보전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올린다.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꼭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복지부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에 향후 1년간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증산 조건(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부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30 18:20:01
소아·청소년 10명 중 1명 "우울 증상 경험해"
소아·청소년 10명 중 약 1명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전국 6∼17세 소아·청소년 6275명(소아 2893명과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현재와 과거 중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은 16.1%였다. 소아는 14.3%, 청소년은 18.0%였다.'현재 유병률'은 7.1%였다. 이 중 청소년의 현재 유병률은 9.5%로 소아(4.7%)의 약 2배였다.장애 유형별로는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9.6%(소아 10.3%·청소년 9.0%)로 가장 높았다.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다. 반면 정신건강서비스 평생 이용률은 소아 7.8%, 청소년 5.6% 등 전체 6.6%에 불과했다.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 아직 서비스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음(소아 60.1%·청소년 60.0%) ▲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음(소아 43.4%·청소년 52.8%) ▲ 전문기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소아 29.2%·청소년 47.6%) ▲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소아 35.7%·청소년 42.8%) 등을 꼽았다.조사를 실시한 김붕년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3 10:57:54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시작..."청년 10만원, 정부 10만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내일부터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기준 중위 소득 50~100% 이하)이 가입 대상이다.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1 05:00:01
골다공증 치료제 건보 적용 1→3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기존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복지부는 이 신약이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9 17:19:59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20만원 지급..."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돌봄에 참여하는 공동체 소속 도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7월부터 실시한다.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보육 등의 활동(월 30시간 이상)을 할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올해 하반기 500여명에게 예산 6억1천4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한다.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 절차와 참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6 14:55:05
반값 아파트, 이자 지원…충북도, ‘파격’ 저출생 대책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한 충북도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5자녀 이상 가정에 매년 지원금을 주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먼저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 대출 1000만원에 대해 2년간 이자를 지원해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 소유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김 지사가 밝힌 반값 아파트는 내년 분양을 목표로 구상 중이다.도는 출산육아수당 2탄으로 출산 가정 대출 1000만원에 대해 3년간 이자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와 시·군 협의를 완료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은 5월부터 시작한다.임신부 한 명당 40만원을 지급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도청 잔디광장에서 출산·육아용품 등을 나누는 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기존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 바우처 등 혜택을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인다. 8세 이하(초 2학년) 자녀 양육 도 소속 공무원에게 2자녀 이하는 연 7일, 3자녀 이상은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준다.다자녀 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4 16:57:01